모르핀효과란? 특징, 장점, 단점, 사례는?모르핀효과란? 특징, 장점, 단점,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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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 경제용어 / 모르핀효과란? 특징, 장점, 단점, 사례는?

 

경제 전반에 경기 불황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정부는 각종 경기 부양 정책을 수립해 발표하게 되고,

특히, 부동산 및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양도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이 발표되면,

 

언론에서는 발표된 정책들을 분석한 보도를 쏟아내게 되고,

이러한 보도 한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용어가 바로, 모르핀효과입니다.

 

 

모르핀 효과란, 마취제, 진통제로 쓰이는 모르핀의 특성에서 유래한 용어로,

모르핀은 적은 양으로도 진통을 완화시키거나, 불안을 제거해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습관성이 있어 중독되기 쉽고, 내성이 점차 강해져서,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에는 더 많은 양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모르핀의 이러한 특성이 경제 현상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지만, 효력은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도 있는 정책 효과를 일컫는 용어로 모르핀 효과가 사용되고 있고,

때로는, 모르핀 주사 효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모르핀효과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한시적으로 시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일부 미분양 아파트가 거래되는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나타나지만,

세금 감면 혜택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거래가 급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짝 효과, 모르핀 효과 이상의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다수 등장하며,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세수만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 효과는 기대에 못미치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도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DTI와 LTV 등 금융 규제 완화를 포함해서,

다양한 접근법과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곤 합니다.

 

 

물론, 추경 예산을 편성하거나, 기업이나 국가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경우,

취업자를 위한 대책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 수립될 경우에도,

 

발표된 정책이 임시방편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르핀 효과에 그칠 것이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분석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모르핀 효과환율과 관련된 사례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당국이 개입할 경우 모르핀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며,

최근에는 일본에서 진행중인 아베노믹스가 일종의 모르핀 효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무제한적인 양적완화ㆍ질적완화를 추진하면서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그 결과,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경제의 역동성이 살아나면서,

단기적으로는 일본 기업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도 있지만,

 

일본 기업들이 제품차별화, 기술차별화 등을 통해서 근본적인 수출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아베노믹스는 일본이 겪고 있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채 금리가 급등할 경우에는,

많은 양의 국채를 보유한 일본 은행들의 대규모 평가손실이 발생해 금융권의 부실화가 나타나거나,

아베노믹스가 물가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임시 대응책인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에 모르핀 효과처럼 작용하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모르핀효과를 위해 수립된 정책들은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급한 불을 끄기위한 임시 처방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지속가능성과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모르핀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적재적소에 수립되어 실행에 옮겨지고, 알맞은 처방(!)이 내려질 경우에는,

적은 규모로도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도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는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그 결과, 빠른 시일 내에 경기를 부양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모르핀 효과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장점은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경제 정책들을 수립해서 실행에 옮기고, 알맞은(!) 추경예산 규모를 결정하게 될 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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