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7 / 미국이야기 / 미국 하원, 연방정부 임시예산안 가결처리
버럭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재정적자 감축 방식을 놓고 대립중인 미국 하원이,
연방정부의 폐쇄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9,820억달러(한화 약 106조원) 규모의
단기잠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해 9월,
2013년 회계연도(지난해 10월 1일∼올해 9월 30일)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자,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3월 27일까지, 6개월분의 잠정예산안만 의결한 상황이었고,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인 시퀘스터 때문에,
연방정부 예산은 바닥날 처지에 놓였었지만, 하원은 현지시각 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3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세출법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267표와 반대 151표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임시예산안을 가결시켰고,
상원은 다음주에 하원이 넘긴 법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인 낸시 펠로우는,
상원은 이 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부 폐쇄는 막아야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초율과정을 통해서 잠정예산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에 예산안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미국은 2013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는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 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당초 우려되었던 연방정부 폐쇄 위기는 사라지고,
상원과 하원에세 조율된 잠정예산안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되면서,
추후, 세제 개편 및 사회복지체계 개편 협상 등 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하원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날 저녁 백악관 인근 호텔에서 주요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이에 화답하듯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오바마 대통령을 오는 14일 국회의사당으로 초청해서
공화당 의원들과 오찬을 가지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오랜만에 미국 정치권에 화해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미국 의회도 우리나라처럼 정쟁이 만만치 않게 발생하지만,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합심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치권도 협상력을 발휘해서 국민생활의 안정적인 발전을 돕고,
대내외 위기 상황을 함께 협심해 극복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