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4 / 미국이야기 / 오바마 2기 국정연설, 주요 내용은 JOB, 일자리 창출
현지시간 12일 오후 9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DC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ㆍ하원 합동회의에서
2기 임기의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을 실시했습니다.
오바마는 새해 국정 운영 방침을 담은 연두교서를 통해서
제조업의 르네상스와 중산층의 번영(Prosperity),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바마는 헌법은 우리를 권력을 차지하려는 적수가 아니라 전진하기 위한 파트너로 만든다는
케네디 전 대통령의 51년 전 국정연설을 인용하면서 연설을 시작했고,
경제문제를 집권 2기의 주요 아젠다로 삼고,
경제성장을 위한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이 지금 세대의 과제라고 강조하며,
그 해법으로 기업과 공동으로 3개의 제조업 허브를 추진해
기업들이 미국으로 되돌아오도록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히며,
괜찮은 중산층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경제가 우리를 이끄는 북극성이라고 강조했고,
현행 시간당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오는 2015년까지 9달러로 인상하는 최저임금 인상,
500억달러를 투자해 낡은 교량, 도로, 철도를 보수하는 인트라 투자 확대,
취학 전 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교육투자 확대 등 다양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유럽연합(EU)과 포괄적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TTIP) 협정,
아시아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정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매번 강조하는 에너지 자립문제에 대해서는
석유와 가스에 대한 신규 개발 속도를 높여 그 수익금으로 에너지안전신탁기금을 조성해서,
자동차용 대체에너지 연구기금으로 활용하기로 했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자동차 연료 효율 향상을 추진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기규제와 기후변화, 이민개혁 등에 대해서도 진보적인 입장을 한층 강화했고,
이빈법 개정에 대해서는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와 기업가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경제를 부양하도록 촉진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숙련된 인력을 위한 H-1B 비자의 발급 확대 가능성을 드러냈으며,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6만 6천여명의 병력 중 절반을
2014년 완전 철수에 앞서 1년 이내에 조기 귀국시키겠다고 약속하며,
공화당과의 입장 차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오바마는 또, 지금 미국인들이 필요한 것은 큰 정부가 아니라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정부라고 강조했고,
이같은 정책들을 시행하더라도 재정적자를 확대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연방 정부의 예산이 자동 감축되는 시퀘스터(Sequester)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는 북한의 연이은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
국제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안정과 번영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도발 행위는 자신만 더 고립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가 국정연설을 진행한 60여분 동안,
의회 의사당에서는 무려 105번의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공화당은 오바마의 의견을 못마땅해했고,
오바마의 연설시간 내내 뒷자리에 앉아 있던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못마땅한 표정을 보이기도 해서, 조 바이든 부통령과 대비를 이뤘는데,
오바마가 2기 행정부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국정연설을 통해서 말한 사항들이,
오바마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어떻게 변해있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