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2 / 경제이슈이야기 / 바젤Ⅲㆍ바젤3 2013년 도입, 전면 보류
은행에 대한 안정성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바젤Ⅲ, 바젤3는
지난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과도한 부채와 레버리지 확산, 유동성 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나타난 바젤Ⅱ를 보완하기 위해서
당초 2013년부터 단계적인 도입이 시작되어 2019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대다수 국가들이 규제안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나서서 규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2013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이었던 바젤Ⅲ 도입이 전면 보류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국내 적용시기는 추후 국제동향을 고려해서 결정하기로 했기때문에,
사실상 기존 계획이 무기한 연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시행될 바젤Ⅲ는
바젤위원회 27개 회원국 중 11개 회원국만이 원래 합의대로 201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미국과 유럽연합 소속 국가 등 은 구체적인 도입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바젤Ⅲ 규제안의 초안만을 발표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더 엄격한 자본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바젤Ⅲ를 먼저 도입하기보다는
주요국의 동향 등 을 살핀 후, 적용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2013년 1월부터 도입될 바젤Ⅲ의 도입이 진행될 경우에 대비해서,
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권에서는 개인금융 강화를 전략적으로 시행했고,
고배당 주식으로 평가된 은행권의 배당금 지급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바젤Ⅲ의 도입이 전면 보류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될지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