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ECB통한 은행 단일감독 합의유로존, ECB통한 은행 단일감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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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4 / 유로존이야기 / 유로존, ECB통한 은행 단일감독체제 합의

 

현지시간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재무장관회의에서,

유로존 대형 은행들에 대한 통합, 단일감독체제가 합의에 이르면서,

 

유로존 6천여개의 은행 중 약 200여개에 이르는 자산 규모 300억유로(한화 약 42조원) 이상의 대형 은행,

혹은 GDP대비 자산비율이 20%이상인 은행, 유럽 구제금융이 투입된 은행들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아니라, 유럽중앙은행(ECB)의 감독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 프랑스는 유로존 내의 모든 은행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감독에 들어가자고 요구했지만,

내년 9월 총선을 앞둔 독일이 감독 대상 은행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지며

이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합의로 유럽중앙은행 ECB

해당 은행들에 대한 영업 취소권과 조사권 등 각종 감독권을 갖게되며,

 

유로존 은행에 대한 통합 감독체계가 마련됨에 따라서,

유로존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이 회원국을 거치지 않고,

회원국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금융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금지원의 시기에 대해서는,

프랑스는 가능한 빨리, 독일은 단일 감독기구 정착 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국 은행에 대한 직접지원이 가능하게된다면,

은행에서 발생한 위기로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해 정부 부채가 증가하면서,

은행의 위기가 해당국가의 부채 위기로 번지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되기때문에.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 단일감독체제에 대한 합의

유럽에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평가도 있을 정도로 의미있는 일이며,

 

이같은 조치로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고,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낮아지며 경제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이어지며 경기침체가 계속된 2012년과는 달리,

2013년에는 유로존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될지,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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