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8 / 그리스, 긴축정책 항의 파업 또 발생
현지시간 18일 독일의 주간지 슈피겔이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의 트로이카 협상단이
그리스가 마련한 긴축 및 개혁안에 대해서 대체로 합의한 상태로,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집행분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한 가운데,
같은시간 그리스에서는 24시간 총파업이 벌어져서,
도심의 주요 대중 교통편과 아테네 공항의 일부 항공편의 운행이 취소되면서
일부 혼란이 나타났고, 도시기능에 다소(!) 차질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스의 파업은 그리스 연립정부가 들어선 후 세번째이며,
단순한 운행 정지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그리스 공공노조연맹 등이 집회를 열어서,
상당히 마찰이 나타나기도 했고, 일부에서는 부상자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파업에서는 지난번과 같이,
그리스가 추진하는 115억 유로 규모의 재정지출 삭감이
공공부문 등의 임금과 인력감축, 연금 축소를 동반하는 만큼, 이에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긴축과 함께될 증세 정책에 대해서도,
현재 그리스의 경기 침체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트로이카와 그리스의 협상은 대체로 합의된 상황이고,
합의된 긴축재정안이 그리스 의회를 통과할 경우,
트로이카는 곧바로 조건부로 인출가능한 310억유로를 입금할 예정이기때문에,
이번 파업이 그리스와 트로이카의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가 트로이카와의 협상을 진전시키거나 협상 내용에 따라서,
파업의 규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앞서, 현지시간 17일에는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셉 스티글리츠는,
그리스 등은 경기후퇴가 아니라 공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면서,
강요된 긴축이 불황을 벗어날 동력인 소비 등을 위축시켜 더욱 침체에 빠질 수 있기때문에,
현재 그리스 등에 진행중인 긴축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독일 등 유로존 지역은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강하게 원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려 할 수 있고,
프랑스 등의 반대가 있기는하지만, 그리스의 긴축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이러한 비판과 파업이 긴축의 완화를 이끌어낼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IMF를 겪어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스티글리츠의 주장이 일부 납득이가는 부분도 있지만,
유로존에 속한 그리스(!)가 아니었다면, 벌써 긴축이 진행될 수도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의 행동 역시 마땅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리스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부분 있는만큼,
원만한 합의로 사태 해결의 수습책이 마련되기를 바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