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2 / 현대경제연구원 / 유로존 2013년 전망, 유로존의 5대 잠복 위협요인
2008년 경부터 세계 경제의 절대 강자(!)였던 미국의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세계 경제는 장기 호황에서 벗어나, 이른바 경제위기의 일상화(!)를 겪기 시작했고,
2010년부터는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세계경제가 동반으로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시선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2012년 10월 현재,
미국은 유로존과 비교했을때는 금융위기를 점차 극복하는 중이라고 할 수 있고,
8%에 육박하는 실업률과 경기침체로인한 사회 불안의 증폭을 방지하기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않고 경기가 회복될때까지 제 3차 양적완화를 실시하며,
조금씩 경기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유로존은 유럽중앙은행(ECB)의 권한을 확대해서,
유럽 은행들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은행에 대한 직접 지원책을 마련했고,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스페인 등과는 협상을 통해서 재정긴축안을 마련해
경제위기를 벗어나기위한 해결책 마련에 부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2013년에는 미국과 유로존의 위기가 극복되어,
세계 경제는 이전과 같은 호황기를 누릴 수 있을까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아직은 잠재된 위협요인이 많기때문에 변동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많아
조금은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3년 유로존의 상황을 전망하면서,
5가지 유로존의 잠복 위협요인을 분석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번째 위협요인은, 스페인에 대한 전면 구제금융 가능성입니다.
스페인은 유로존 내에서 제 4대 경제대국으로 불리고 있는 상황인데,
스페인 금융기관 부실채권비율이 2011년 1월 6.1%에서 2012년 7월 9.9%까지 늘어났고,
불안한 스페인의 경제상황으로 외국인 투자자금도 계속해서 이탈하면서,
금융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는 스페인의 규모로 볼 때,
유로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유로존이 영향은 받겠지만, 스페인의 구제금융은 시간문제일 뿐이며,
불확실성을 줄이기위해서 스페인이 빠른 시일내에 전면 구제금융을 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은 전면 구제금융에 따른 재정 긴축안 마련 혹은 외부의 간섭을 우려해 망설이고 있고,
이는 불확실성을 더욱 높여, 위기를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국가 부채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유로존 국가들의 국가채무가 높은 상황에서 만기는 지속적으로 도래하게되고,
2013년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규모가 6,543억 유로에 달하고,
이 중 53%인 3,500억 유로의 만기가 2013년 4월이기때문에,
유로존의 경제위기는 2013년 내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앞서 이야기한 경제위기의 일상화가 유로존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유로존이 유럽중앙은행을 활용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고있지만,
스페인 등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동원가능한 자금의 규모가 제한적이고,
이마저도 각국의 의견차이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서
위기를 대비하는 방화벽이 취약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번째는, 유로존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수 활성화 혹은 세계 경제의 호황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겠지만,
세계 경제는 유로존의 위기와 함께 성장력이 둔화된 상황이고,
이로인해서, 상장 동력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로존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효율적이고 집중력있는 권한과 리더쉽이 필요한데,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하는 유로존은 국가들간 입장차이가 워낙 큰 상황이기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는 점이
2013년 유로존이 가지는 5대 잠복 위협요인일 수 있다는 분석인 것입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2013년에도 유로존의 불안이 지속되고,
세계 경제 역시 유로존의 경제 침체에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어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많다는 전망으로 마무리되는데,
보고서의 전망과는 달리, 낙관적인 경제상황이 2013년에 펼쳐질 수 도 있지만,
만약의 사태를 가정해서, 우리나라는 2013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세계경제 위기 상황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더욱 요구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