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1 / 중국, 댜외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영해기선 선언, 의미는?
중국이 10일 댜오위다오를 영해기선으로 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영해기선은 한 나라의 영해를 결정짓는 기준선으로,
댜오위다오 주변의 19개 좌표를 잇는 선을 영해기선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앵해기선 선포로 중국은,
영해기선을 기점으로, 12해리(약 22.224km)까지 자동으로 중국의 영토로 규정해서,
영해 바깥 지역으로 최대 200해리(약 370.4km)까지 규정할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최대 350해리(약 648.2km)에 이르는 대륙붕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되고,
이에따라서, 중국이 앞으로 순시선 혹은 해양감시선을 파견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이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영유권 분쟁으로 인해서,
양국 시민들의 각종 시위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서,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시작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1992년 영해 및 접속수역법 2조에,
댜오위다오를 비롯한 부속된 섬을 중국의 영토라고 선언적으로 명시했지만,
1996년 영해기선을 발표하면서는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격화를 우려해서
댜오위다오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번 발표는
일본의 실효적 지배 강화 조치를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조치는 일각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인데,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인 이유는,
지난 9일, APEC 회의에서 후진타오가 직접,
일본의 노다에게 댜오위다오에 대한 국유화를 반대하는 의견을 표했고,
노다는 중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고자하는 현재의 관계를
대국적 관점에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혀 중국을 배려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실제로는 10일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이며,
중국은 1972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센카쿠 열도 문제는 바로 해결하지않고, 후대가 해결하도록 한다는 인식에 동의했고,
이런 기조는 등소평, 정쩌민 시대에는 유지되었는데, 후진타오 임기 말기에 기조가 바뀌며,
댜오위다오에 대한 주권행사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중요성이 있습니다.
원자바오 역시 주권과 영토 문제에서 중국은 반보도 절대 양보할 수 없고,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고위 영토라고 밝혀서, 향후, 이들의 갈등이 깊어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관건은, 중국이 2010년처럼, 다시 희토류 카드를 꺼내들지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