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2 / 미국이야기 / 오마마 vs 공화당, 재정절벽 협상 교착상태로?!
2012년 미국 대선이 끝난 후,
오바마는 재선의 기쁨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큰 난관에 봉착했는데,
현재 오바마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아마도 미국의 재정절벽 가능성이 아닌가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서 오바마는 지난 11월 6일 대선 후, 지난 11월 29일에는
공화당의 대선후보였던 밋 롬니 후보를 초청해서,
재정절벽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비공개 회동으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 시점에서 양당의 대선주자가 만났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오바마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바장관을 통해서 의회에 전달한 재정절벽 해법은
1조 6천억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안을 4천억달러 상당의 각종 공제 혜택 삭감과 맞바꾸고,
또, 경기 부양을 위해 500억달러를 새로 지출하고,
의회는 국가 부채 규모를 더이상 통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바마로써는 국가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에서 계속 힘겨루기를 하게되면,
논란만 지속될 뿐,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뺐기게되고,
결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 등 각종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때문에 내놓은 협상안으로 풀이되지만,
공화당 측에서는 오바마의 해법이 종전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면서,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미국 의회 내부의 상황을 살펴보면,
민주당 측은 지난 대선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바마의 손을 들어줬다고 반박한 반면,
공화당 측은, 재정절벽 문제 해법은 의회에서 통과 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서로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기때문에, 해법을 찾기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같은 갈등의 가장 큰 요소는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인데,
오바마 측은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 종료 및 세금 인상을 선호하고,
공화당 측은 세율 인상보다는 탈세 방지나 사회보장 혜택 축소 등의 세제 개혁을 주장하는 상황이며,
이는 양 정당의 핵심지지층의 선호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상당기간 재정절벽 해법 찾기에 대한 기싸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정절벽은 각종 국가 신용등급 강등 등을 불러오는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만큼,
결국은 재정긴축액 조정을 통한 재정비탈 발생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기때문에,
아직까지는 양 정당의 합의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