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1 / 경제용어 / BIS 자기자본비율이란? 계산과 특징
BIS 자기자본비율이란,
BIS(국제결제은행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로, 간략히, 자본적정성 기준을 말합니다.
은행은 사람들의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긴하지만,
지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많은 부실금융기관이 발생하기도 했고,
이를 통해서 무조건 은행을 믿기에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따라서,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각국의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증가하는 리스크에 대처하기위해서
최소 자기자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은 1930년 5월에 스위스 바젤에서
주요국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국제은행으로,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며,
BIS 자기자본비율은,
1974년 독일의 대형은행인 에르스타트은행이 파산하면서 전 세계에 혼란이 발생했고,
이러한 혼란이 다시 발생하지않도록 은행들이 건전성을 유지하기위해서
1988년 국제결제은행의 국제통일기준으로써 개발한 지표입니다.
※ BIS 자기자본비율 바젤Ⅰ, 바젤Ⅱ 추진내용과 시기 ※
우리나라에는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일반화된 용어인데,
기본적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 / 위험가중자산 × 100으로 계산하며,
은행의 위험자산이나 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최소 8%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본자본은, 영구적 자본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는,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며,
보완자본은, 회계상 자기자본은 아니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기자본을 보완할 수 있어서
감독당국의 재량으로 자기자본으로 인정하는 재평가적립금 등을 말하는데,
이는 기본자금의 100%이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공제항목은, 자기자본 규제 목적상 자본적 성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산항목인
영업권, 연결조정차계정, 이연법인세차 등이며, 기본자본 혹은 보완자본에서 공제됩니다.
위험가중자산이란, 대출된 돈을 위험에 따라서 다시 계산한 것으로,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위험가중치가 서로 다르게 부여되게 됩니다.
총 위험가중자산 = 신용리스크 + 운영리스크 + 시장리스크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나 중앙은행은 0%, 국내공공기관은 10%, 은행은 20%,
주택담보대출은 50%, 그외에는 100%를 적용하게됩니다.
이러한 계산식에 의해서 최소 8%이상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할 경우,
거래기업의 도산이나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갑작서러운 부실채권 증가에도
은행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증대되어 경영위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줄어들게되고,
위기상황에서 보다 손쉬운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BIS 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인 경우에도,
위험가중자산대비 기본자산의 비율이 4%를 넘어야하고,
위험가중자산대비 보통주자본의 비율이 2%를 넘어야합니다.
2%, 4%, 8%규제라고 간략히 볼 수 있습니다~!
※ BIS 자기자본비율 바젤Ⅰ, 바젤Ⅱ 협약의 차이점 ※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위해서는,
위험자산을 줄이거나, 자기자본을 늘려야하는데,
위험자산을 갑자기 인위적인 방법으로 줄이게되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통상적으로,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늘리는 방법으로 BIS 비율을 맞추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외에도 우선주 발행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도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가중자산을 줄이기위해서
대출 회수, 대출자산 유동화를 위한 매각 등의 방법으로 BIS 비율을 맞추기도 합니다.
은행들은 BIS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면,
은행의 신인도 하락으로 고금리로 자본을 빌려야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신뢰도가 하락되어 예금ㆍ대출 등이 줄어들 수 있기때문에,
BIS 비율을 8%이상 유지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한편으로 보자면, BIS 자기자본비율은 높게 나타나면,
부도위험도 낮고, 재무건전성이 높다는 뜻으로 은행의 신용도가 상승하게되지만,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게 유지하려면, 다소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지고,
이 경우,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는 대출이 제한되어, 제 2금융권으로의 수요가 증가하고,
기업들은 자금 대출의 어려움으로 투자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어서, 성장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러한 현상을 BIS 자기자본비율의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적정수준(!)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이 10%를 넘는 경우에 우량은행으로 평가하는데,
너무 낮은 BIS 자기자본비율이 나타날 경우에는, 단계별로 특정한 조치를 취하기도합니다.
6~8%대의 BIS 자기자본비율시에는 경영개선 권고를 요구하게되고,
2~6%대의 BIS 자기자본비율시에는 구체적인 경영개선 요구를 하게되고,
2%미만의 BIS 자기자본비율시에는 직접적으로 경영개선 명령이 조치로 이뤄집니다.
우리나라 국내 18개 시중은행들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2012년 8월 현재 13.83%이며,
저축은행들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2012년 10월 현재 평균 12.5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저축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상위/하위 30개 저축은행 ※
BIS 자기자본비율은
금융의 국제화, 파생상품거래의 확대 등으로 증대된 리스크로
그 중요성이 더 높아져서, 더욱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추가적인 보완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률적인 8%룰이 경기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지난 2009년에는 호황기와 불경기에 BIS 자기자본비율을 달리해서
경기상황에따라서 보다 신축성있게 운용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간략히, 은행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확인시켜주는,
BIS 자기자본비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만큼,
상황에 적합한 제도 운영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