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6 / 2012년 미국대선 / 롬니, 납세실적 공개 후 더 큰 위기 발생
미국대선 공화당의 대선후보로 나선 밋 롬니가 최근 2011년 납세자료를 공개했었습니다.
롬니의 2011년 총 소득은 1370억달러(한화 약 150억원)였고,
이 중 14.1%인 194만달러(한화 약 21억원)을 세금으로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롬니가 자신의 납세실적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롬니가 납세 자료를 상세히 공개하지 않아서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고,
TV토론회 이전에 2011년 소득을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한가지이고,
최근 정부의존형 국민(일명 47% 발언)으로 최악의 주를 보낸 만큼,
납세 문제를 이 시기에 발표해 시선을 돌리면서,
앞으로 쟁점화 될 수도 있는 납세문제를 함께 발표해 논쟁을 잠재우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두번째 이유입니다.
어쨌든, 약속을 지키며 납세실적을 공개한 롬니가,
총 1370만달러의 소득 중 4분의 1 가량인 350만달러가
이번에는 세계 도처의 조세회피지역을 포함한 해외 투자에서 거둔 소득으로 분석되고,
이는 전년의 150달러보다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외 소득은 주로 버뮤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케이먼제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 회피 지역을 포함한 해외 기업이나 펀드 투자로 얻은 것으로,
이를 통해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롬니의 세율과 방법은 합법적인 것이긴 하지만,
미국의 일반적인 회사원의 임금에는 최고 35%에 달하는 과세가 되어 비교가 되고,
조세 회피 지역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어감이 너무나 부자연스럽기도하고,
공화당과 롬니가 주장하는 일괄적인 감세정책은 일부 계층을 위한 것이라는
민주당과 오바마의 공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더 큰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한편,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선 오바마는
2011년 총 소득이 연봉 40만달러와 인세 수입 등을 합쳐 79만달러(한화 약 8.8억원)으로 나타났고,
이 중 20.5%인 16만달라(한화 약 1.8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서,
조세 형평을 위한 자본이득세 인상이라는 이슈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오바마는 롬니가 자본투자의 위축을 가져온다며 자본이득세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가
자신과 자신의 지지층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이기때문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
롬니의 납세실적 공개가 앞으로 미국 대선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며,
어떤 정책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될지도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이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