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4 / YTN 뉴스현장 1부 / 고성국박사 : 박근혜 부동산 전월세 대책, 방향 맞아
어제 새누리당의 박근혜가 제시한
전세입주자들의 부담 경감 대책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집을 갖고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시달리는, 이른바 하우스푸어와
전세금에 고통을 받는, 이른바 렌트푸어,
20~40대 무주택자 등을 고려해 제시된 부동산대책으로
일부 지분매각제도를 통해서 집주인이 주택지분 일부를 매각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과
새로운 전세제도로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의 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고성국 박사는
대선을 90일도 안남기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의 대선공약을 평가할텐데,
디테일하게 준비해야하는 문제까지 각론이 없다고 비판한다면 비판은 되겠지만,
문제제기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역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기때문에,
방향이 맞다면, 힘을 실어줘서 정책선거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이, 부문별로 몇가지 모호한 부분도 있고,
실제 체감도 높은 정책과 행동으로 이어지기위한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대출로 인한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로 인한 사회문제가 제기되는만큼,
새로운 시각에서 개선책을 찾고자하는 노력은 의미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대선주자들은 어떤 대책으로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지,
앞으로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이 나오면, 누가되건 추진하면 좋겠습니다~ㅎ
아래는 해당부분 인터뷰 전문입니다.
앵커 :
박근혜가 어제 전세부분과 관련된 주택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게 실효성있는 정책인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성국 박사 :
예, 실효성있냐고하는 문제제기는 말하자면, 집 주인들이 대출을 받은 것의 이자를
전세입주자들이 물게하는, 말하자면 월세방식으로 전세를 전환하면,
전세입주자들은 보증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서로가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
집 주인이 과연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고성국 박사 :
집 주인이 해주겠느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책의 핵심은,
전세입주자, 월세입주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대책으로 제시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집주인들이 그렇게 해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 문제는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입법하는 과정에서 집주인들도 지금과 같이 부동산 시장이 죽어있는 상황에서
마냥 집을 가지고 있다고 위세를 떨칠 상황이 아닌 것이구요.
더구나 전월세 상한가라고하는 전월세 입주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집 주인들의 이해관계와 전월세 이해관계를 같이 끌어모아서
중간수준에서 수렴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진짜 정권을 잡은 다음 실무적으로 추진할 디테일한 수준의 검토거리들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었느냐? 이것은 저는 방향은 괜찮지 않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할텐데,
대선을 90일도 안남기고, 대선후보들에게 공무원들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대책을 준비해야하는 문제까지도 다 각론이 없다고 비판하면 비판은 되지만,
그게 과연 실효성있는 비판이냐? 이렇게 역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맞다면,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다고 힘을 모아주는
이런 방식의 정책선거 유도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
정책공약에도 성격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수도이전 등은 처음부터 방향이 맞는지를 따져봐야되겠지만,
세입자를 살리겠다는 것은 디테일한 것만 살펴보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