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중국 자동차보조금 WTO제소오바마, 중국 자동차보조금 WTO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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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7 / 2012년 미국대선 / 오바마, 중국 자동차보조금 WTO에 제소

 

백악관 관계자는 현지시간 16일, 오바마가 오는 17일 오하이오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보조금제도가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불공정 행위를 했기때문에 중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2009~2011년까지 약 10억달러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미국 자동차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매년 33억달러가량 부과함으로써,

통상법을 남용한 부분에 대한 제소라는 것입니다.

 

 

오바마의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미국무역대표부(USTR)이 미국산 자동차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한

중국의 조치가 국제무역 관행을 위반했다며 WTO에 제소한 이후로

또다시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제소하는 것이라, 양국의 긴장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공화당의 롬니는, 오바마의 대 중국정책이 너무 유약하고,

무역과 외환, 특허권, 상표권 등에 대한 압박이 약하다고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오바마의 조치가 급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으로,

표심을 자극하는 대선 전략의 하나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18명의 선거인단이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지역이고,

매번 공화당과 민주당을 교차해서 투표하는 대표적인 스윙보트 지역이며,

오하이오주의 선택이 대선승리로 귀결되는 중요지역이기도 하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조금씩 오바마가 앞서지만,

여전히 격전지로 분류되는 상황이기때문에, 우위를 다지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5만 4천여명이 자동차 부품업업체에서 일하고,

자동차 부문의 일자리가 전체의 12.4%가량으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다소 높기때문에,

특별히 오하이오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려 한다는 점도,

이러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이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고전하고 있고,

일본의 도요타와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등의 약진으로,

빅3인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의 조치표심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오바마는 중국에 대한 공세 외에도, 롬니가 사업가로 활동하던 시절,

미국내 일자리를 중국으로 보낸 부분에 대한 비판도 지속해, 일거양득의 조치로 보입니다.

 

 

롬니는 이에 대해서 자신의 일자리 창출부문을 부각하는 광고를 방송하며, 이에 반박했고,

중국의 위안화가 낮게 유지되는 상황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하는 원인이기때문에,

취임 첫날, 중국을 통화조작국으로 공식 지정하겠다고 서약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와 롬니의 정책대결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외교와 경제가 융합된 대 중국 이슈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도 궁금한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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