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4 / 우리나라와 미국, 대선제도의 차이점은?
2012년 올해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같은 해에 대선을 치르는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고,
미국은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니, 단순 계산으로 20년만에 한번 오는 날이로군요~!
단임제와 중임제의 차이도 양 국의 다른 점이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선제도의 다양한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직접투표와 간접투표의 차이점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직접투표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미국은 각 주마다 주민들이 투표를 실시하되,
그 결과에 따라서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이 1위로 결정된 투표에게 투표하는,
승자 독식 선거인단 투표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간접선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인구 비중에 맞게 총 538명의 선거인단을 배분하며,
과반이상인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차지한 후보가 최종적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이로인해서, 지난 2000년에 민주당 엘 고어와 공화당 조지 부시의 대결에서는,
일반 국민투표는 고어가 앞섰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부시가 앞서며,
최종적으로 부시가 대선에서 승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로인해서 선거인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긴했지만,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 인구 수가 적은 주라도 권리를 보장하고,
각 주의 다양한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연방제 국가 건설의 기원이 포함된 것이라서,
대체적으로 선거인단 제도 유지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참고 링크 : 미국 대선방식, 선거인단 승자독식제도와 주별 선거인단 수는?
두번째는,
우리나라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두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만,
미국의 경우, 선거 전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이 유권자 등록을 해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미국에서는 지주나 부자들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후보를 선출시키기위해서,
관할 농민(!)들의 표를 돈을 주고 매수한 사례로, 폐단을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이며,
번거롭기는 하지만, 여전히 제도를 유지하고있고,
이 제도로 인해서, 미국의 투표율 저조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세번째는, 미국은 부통령을 선출한다는 점이 우리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부통령은 미국 내 서열 2위이며,
대선 경선에서 대선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짝을 이뤄 대선을 치르게됩니다.
대체로 대선후보자를 보좌할 수 있거나, 취약계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후보자가 선정되며,
사퇴나 유고시 직을 승계하게됩니다~!
네번째는,
우리나라는 투표 독려를 위해서 투표일을 임시공휴일로 선정하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평소처럼(!)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로인해서 생계에 바쁜 계층에서의 투표층이 낮다는 지적도 있지만,
투표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탓할 처지에 있는지는 의문입니다~ㅎ
다섯번째는 여론조사 공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론조사를 선거일 전까지도 실시할 수 있기는 하지만,
선거일 특정기간 전까지만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 총선의 경우, D-6일전부터 공표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선거일 하루전까지라도 여론조사를 보도를 통해 접할 수 있게됩니다.
여섯번째는, 2012년부터 달라진 사항으로,
우리나라는 특정 선거에 대해 정치자금법으로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정치자금법 이외에, 선거 조직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조직한
슈퍼팩(Super PAC)을 통한 무제한적인 후보자 홍보 광고가 가능하기때문에
다소 논란이 예상되는 법이기도 합니다.
▶ 참고 링크 : 미국대선, 슈퍼팩(Super PAC)이란?
일곱번째는 선거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2월 19일로 대선일로 대선일이 정해져있지만,
미국의 경우, 11월 첫째 월요일이 들어있는 주의 화요일에 실시된다는 점도
미국과 우리나라 대선제도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미국 대선제도는 절차나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보다 좋은 나라를 만들라는 유권자들의 바람이 담겨있다는 점은
우리나라나 미국의 공통점이라고 생각됩니다.
2012년에는 보다 현명한 선택으로, 보다 나은 미래가 펼쳐지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