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9 / 미국대선, 슈퍼팩(Super PAC)이란?

 

 슈퍼팩이란 Super Political Action Committee라는 영어의 약자를 따온 것으로

 무제한으로 정치헌금을 모금할 수 있는 특별 정치활동위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일반적인 후원회격인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 : PAC)이 있습니다.

 1974년 연방선거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일반 팩은 미국 선거자금 개혁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출처와 지출 명세도 엄격히 공개해야하고,

 개인과 단체의 기부액수와 기부방법도 엄격하게 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10년 1월 연방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수정헌법 제 1호에 근거해 기업과 노동조합의 정치적 지출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후,

 

 특정 후보와 '직접' 연계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얼마든지 기업과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할 수 있게되었고,

 이로인해서 슈퍼 정치행동 위원회라는 슈퍼팩(Super PAC)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후보와 직접 연결되지 않았다뿐이지, 사실상의 외곽 후원 조직인 셈입니다.

 

 

 ※ 미국의 수정헌법 1호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요약해보면,

일반팩은 특정 후보나 정당에 정치자금을 전달하기위해 만들어진데 반해

슈퍼팩은 특정 후보를 직접적으로 도우거나 결탁해서는 안되지만, TV광고나 미디어를 통해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행위는 합법적으로 인정되게되었고,

이러한 광고를 제한하는 법은 없기때문에, 자금 규모에 따라서 거의 무제한 광고를 할 수 있게된 것입니다.

 

 

2012년 미국 대선 상황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공화당의 롬니를 지지하는 슈퍼팩은 '우리의 미래회복(Restore Our Future)'라는 슈퍼팩이

모든 슈퍼팩 중에서 가장 자금력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로인해 공화당 예비경선에서

접전지였던 아이오와, 뉴햄프셔,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에 광고비로 1400만달러를 퍼부우며

상대를 공격하는 광고를 내보내며, 최종적으로 공화당 후보로 선정되는 것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재까지 미래회복 슈퍼팩은 5650만 달러를 모아서, 4654만달러를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그동안 일반 유권자들의 풀뿌리 선거운동을 중시해오던 입장이었지만,

롬니에 비해 열세인 선거모금 결과로 인해 일방적인 무장해제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슈퍼팩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오바마를 지지하는 슈퍼팩은 '미국 우선 행동(Priorities USA Action)'인데,

오바마는 여기에 모금운동을 돕겠다고 하면서, 슈퍼팩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우선행동 슈퍼팩은 1059만 달러를 모아 908만달러를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슈퍼팩에 대해서는 공화당의 맥케인도 지난 3월 19일

 "올해 대선 캠페인은 내가 본것 중 가장 추악하다"

 "슈퍼팩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네거티브 광고에 사용되어 모든 후보가 비호감이 되었다"

고 평했습니다.

 

슈퍼팩의 등장으로 사실상 선거자금법이 무의미해진 상황이라 이것이 바람직한 현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슈퍼팩은 미국의 2012년 대선을 이야기할때는 빼놓지않고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