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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이야기/미국의 이야기

2012미국대선, 양당의 공격포인트는?

 

20120626 / 2012미국대선, 양당의 공격포인트는?

 

댓글로 미국대선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를 공격하는 포인트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흥미있는 주제를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문적이진 않지만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미국은 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현(!)한다고는 하지만,

누군가는 검증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네거티브라고 부르는 공격의 칼날은 우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대선에서는 '슈퍼팩'이라는 제도가 운영되면서 거의 무제한으로 공격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비판은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서 점차 강도가 세지고 지속될 듯한데,

현 시점에서 민주당의 오바마와 공화당의 롬니, 공화당의 롬니와 민주당의 오바마.

양당에서 상대 후보나 정당을 공격하는 포인를 짚어봤습니다.

 

 

 

 

오바마 → 롬니 : 베인 케피털

 

유투브 영상을 보시면 잘 아시게 될 듯한데, 민주당과 오바마가 롬니를 공격하는 가장 큰 이슈는

롬니가 최고경영자(CEO)로 있었던 사모펀트인 베인케피털에 관한 내용입니다.

 

롬니가 세운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털이 전형적인 사모펀드라고 비판하며,

베인캐피털이 메사추세츠주에 위치한 '스틸다이나믹스'를 인수해 문닫게된 과정을

당시 일자리를 잃었던 직원들의 인터뷰와 함께 광고에 실은 것입니다.

 

롬니가 대선 성공을 위해서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있지만 실제 롬니가 베인케피털에서 한 일은,

인도 등 인건비가 낮은 외국으로 생산 시설을 옮기면서 미국 근로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대해서 롬니측이 '아웃 소싱(outsourcing)'이 아니라 '오프쇼링(offshoring)'이라고 주장한 이후,

뭐가 다른가하는 비판에 직면하자 비난의 수위를 더 높였고, 6월 25일에는 오바마가 뉴햄프셔주의 연설에서

"일자를 외국에 빼앗긴 근로자에게 그 차이를 구태여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 근로자에게는 매일 아침 일어나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해 싸우러 가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합주인 뉴햄프셔에서 턱밑까지 지지율에서 쫓아온 롬니를 비판하고,

덧붙여서 외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기업의 세금 제도와 법규를 정비하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롬니는

자신이 베인케피털에 있던 시기(1984년~1999년)은 메사추세츠 주지사 재직시절보다 더 중요한 때이고,

10만명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경제를 이해하는 경험과 기술을 터득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롬니 → 오바마 : 경제 및 고용(실업률)

 

공화당과 롬니는 5월 미국의 월간 실업률은 8.2%를 기록하는 상황에 대해서

 

"미국 경제위기는 실패한 오바마의 경기부양책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하는 중소기업을 성장시키지 못한 정책적 책임이다."

"현재 오바마가 미국인들과 동떨어진 정책을 펴고 있고, 미국 자유기업체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의 열쇠를 맡기고 있는 격"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로 경제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임을 밝혔고,

자신이 베인케피털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을 맡는다면,

일자리를 창출한 적임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바마는 즉각

공화당이 지배하는 하원이 교사와 건설노동자의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정책에 제동을 걸어서라고 밝히고,

롬니가 매사추세츠 주지사로 재임하고 있을때, 일자리 창출이 50개 주 중 47등이었다고 공격하는 한편,

 

지난 6월 12일 볼티모어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이 사람들이 채무와 재정 적자 이야기를 꺼내면 나는 좋다. 그들에게서 1조달러의 적자를물려받았기때문"

이라며 공화당을 비판했었습니다.

 

 

▶ 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안

 

이 외에도 일명 '오바마케어'라 일컬어지는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해서는

양당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갈리며 논쟁을 벌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오바마는 "보험사를 견제하고 보다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반면에

공화당은 "중대한 경제적 자유 침해"라며 반박했고, 2010년 3월 공화당 소속 인물이 위헌소송을 낸 것입니다.

 

공화당의 비판에 대해서 오바마측은 2006년 4월 12일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롬니가

매사추세츠 주민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벌금을 메기는 정책을 시행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매사추세츠주의 사례를 모범 사례로 연구했다고 밝혔고,

롬니는 이에 대해서 "건강보험의 무임승차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오바마의 새로운 이민정책

 

최근 오바마가 이민제도 변경안을 제시한 것에서도 양측은 다소 이견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중대한 범죄를 짓지않은 30세 이하 불법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찾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들이 "서류만 빼고 모든 면에서 확실한 미국인이고, 재능있는 젊은이들이 추방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

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 공화당은 총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번 제도는 잘못된 이민제도에 추가적인 혼란과 불확실성울 추가할 것"

"많은 불법이민자들이 거짓으로 주장을해도,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불법이민자와 미국의 가난한 노용자들이 고용시장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이후에 롬니는 직접적으로

"정말로 오바마가 미국의 불법 이민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면,

지난 3년 반동안 했어햐하는 일이었고, 이것은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문제들로 더욱 가열될 양측의 논쟁이

미국을 좋은 방향으로 만들기위한 생산적인 논쟁인지,

상대를 비난하는 네거티브인지는 미국 유권자들이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지요?ㅎ

더 자세한 내용은, 양측의 유투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