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30세이하 불법이민자 추방중단오바마, 30세이하 불법이민자 추방중단

Posted in 국제이슈 이야기/미국의 이야기


 

20120616 / 오바마, 30세이하 불법이민자 추방 중단할 것

 

오바마이민정책은 롬니에 비해 관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는데,

오바마 행정부는 현지시간 15일에 16살이 되기전, 미국으로 불법 입국해 최소 5년이상 거주하면서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를 짓지않은 30세 이하의 불법이민자들에 대해

미국에 머무르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민정책의 변화로 2년간 최대 80여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며,

오바마는 이들이 "서류만 빼고 모든 면에서 확실한 미국인입니다."라며

"재능있는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추방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 공화당은 총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번 제도는 잘못된 이민제도에 추가적인 혼란과 불확실성울 추가할 것"

 "많은 불법이민자들이 거짓으로 주장을해도,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불법이민자와 미국의 가난한 노용자들이 고용시장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불법이민자 추방중단 조치가 의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고,

아메리칸 드림의 연장선으로 이어질지, 일자리를 둘러싼 대결로 귀결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1,15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의 73%가량이 멕시코 등 중남미 출신이라서

이번 연말 대선에서 히스패닉계의 표심을 얻기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현재 미국 3억9백만명의 국민 중 히스패닉계는 16.5%인 5천 1백만명이라고 합니다.)

 

경제위기와 급증하는 실업률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오바마가

새롭게 제안한 이민정책에서, 과연 얼마나 연말 대선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지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다양한 이슈로 관심을 유도하는 오바마를 두고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고 부르기도 하는군요~ㅎ

불리해보이는 경제이슈를 다른 이슈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전략의 일환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쉽게 전환될지는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Update 20120618]

이번 정책에 대해서 롬니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왔군요~!

롬니는 "정말로 오바마가 미국의 불법 이민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면,

지난 3년 반동안 했어햐하는 일이었고, 이것은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 자신이 선출된다면 이번 정책을 폐기할 것인지의 여부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와 협조할 것"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롬니는 불법이민자가 범죄의 원인이 되어 사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봐서,

법적인 절차에 따른 단속과 추방에 방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Update 20120620]

이번 정책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바마의 이민법 개정에 미국 유권자들의 64%는 찬성 입장을 표명했고, 반대는 30%에 그쳤습니다. 

 

정당 지지자별 찬성 비율을 보면,

 -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86%가 찬성 입장을 밝혔고,

 - 중도 성향 유권자들은 66%가 찬성입장을 밝혔고, 반대는 26%에 불과했습니다.

 - 공화당은 지지의사가 적긴하지만, 예상외로 반대의견이 56%에 그쳤습니다.

 

오바마는 2008년 대선에서 히스패닉 계에서는 67% 대 31%로 가볍게 공화당의 맥케인을 이긴 바 있는데,

임기내 시행된 이민자 정책으로 히스패닉의 표심이 이탈할 징후를 보였지만,

이번 기회로 지지를 대폭 만회하는 모양세고, 위기 국면에서 다소간 탈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블룸버그의 여론조사는 6월 15일 ~ 18일 사이에 73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표본오차는 +, - 3.6%p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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