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미국대선, 재정적자 책임론 논쟁2012 미국대선, 재정적자 책임론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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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3 / 2012 미국대선, 재정적자 책임론 논쟁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 12일 지난 5월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1천 246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바마는 볼티모어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자들에게

 "이 사람들(공화당, 롬니)이 채무와 재정 적자 이야기를 꺼내면 나는 좋다.

 왜냐햐면, 그들에게서 1조달러의 적자를 유산으로 물려받았기 때문"

 "이 사람들이 감세, 전쟁 등 모든 재료를 버무린뒤 구워서 케이크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와 채무는 부시 정부때의 감세정책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탓하는 공화당 사람들에게는

 "마치 우르르 식당으로 몰려가서 스테이크, 마티니 등을 엄청나게 먹고 떠나면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많이 시켰느냐고 비난하는 꼴"이라며 이들을 비판했습니다.

 

또, 롬니에게는

 "민간부문에서 일한 25년의 경험이 경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특별한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경제를 벼랑끝으로 몰았던 그 나쁜 아이디어가 이번엔 다른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믿느냐?"

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대해 공화당은 2009년 경기부양책의 결과로

연방정부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GDP의 25%를 넘을지도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오바마는

향후 10년간 정부지출 삭감과 주유세 중과세를 통해 4조달러의 적자를 감축하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공하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이 메디케어의 예산을 대폭 줄이되,

부유층 세금감면 조치 연장을 포함한 예산안을 승인한 후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의회에서부터 양당의 신경전이 만만치 않음을 느낍니다.

사실, 양측의 주장이 모두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부시부터 시작된 급격히 늘어난 재정적자가 오바마에게 영향을 끼쳤고,

오바마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적자폭을 키운 것도 사실이기때문입니다.

 

다만, 그 정책결정과정이

부시는 자신의 강한 의지로 UN 등 외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쟁 등을 밀어붙인 것이 원인이라면,

오바마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측면에서, 다소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6월 12일 발표된 로이터/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 유권자 여론조사도 오바마 45% : 롬니 44%로 한달전의 7%p우위에서 1%p로 간격이 좁아졌고,

 - 미국이 잘못 가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 응답에서 6%p 늘어난 63%에 이르렀고,

 - 오바마의 고용정책 지지여부도 1개월 전 50%에서 3%p 줄어든 47%로 떨어지는 등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오바마가 재정적자와 경제이슈로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입소스 관계자는

 "경제는 무엇보다 오바마의 미래를 결정하는 난감한 일이 될 것이다"

 "사람들의 불행과 경제위기는 오바마의 지지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않고,

현재 그리스와 스페인 등 유럽발 경제위기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라서

오바마가 받을 압박은 앞으로도 상당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