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30 / 그리스, 유로존 잔류ㆍ탈퇴의 갈림길, 선택은?
그리스에게는 크게보면 단 두개의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로존에 계속해서 잔류하느냐, 탈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는 그리스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오는 17일 진행되는 2차 총선이 큰 분기점이 될 듯 한데,
전문적이진 않지만,
그리스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는 사항들과 유로존 잔류시와 탈퇴시의 장ㆍ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부에서 그리스를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든 그리스를 어르고 달래서 데리고 가려는 프랑스 같은 시선.
다른 하나는 마지막까지 협상은 하겠지만, 탈퇴를 하더라도 크게 게의치 않겠다는 독일과 같은 냉랭한 시선.
이 그것입니다.
그리스 국민들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80%가량이 그리스 잔류를 희망한다고 하는데,
그리스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상황은
프랑스가 주창하는 유로존 잔류 + 유로본드 도입 + 성장 정책 전환 패키지일 것입니다.
이 경우는 당장에는 투자가 활성화되어 위기 극복 효과가 나타나고 사회 혼란도 방지할 수 있고,
주변국에도 경제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 빚을 새로 빌리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독일이 워낙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실현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다고 본다면,
유로존 잔류 + 긴축정책 완화로 재협상이 그리스 국민이 바라는 두번째 상황일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일 것입니다.
독일 등은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변국으로 위기가 확산되어 디폴트 도미노 현상에 빠지는 것을 막기위해서
결국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 시나리오의 관건은 그리스의 2차 총선에서 누가 집권당이 되느냐와,
이후 벌어지는 협상에서 독일이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하느냐에 결과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는 유로존 잔류 + 추가 긴축 실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독일의 주장처럼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어쩌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리스의 경우 GDP의 40%가량을 공공부문에 의존할 정도로 편중현상을 가지고 있고,
관광 산업은 크게 발달했으나 제조업의 경쟁력은 적은 상황이기때문에,
기대와는 달리 예상외로 지속적인 경제침체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있고,
추가 긴축에 따른 공공부분의 구조조정으로 극도로 사회가 불안정해지게되면서지난 2010년과 같은 대규모 파업과 격렬한 시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 1차 투표에서 긴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집권당이 참패한 사례도 있는데,
선거에서 참패를 안겨준 시민들이 모두 거리에 뛰쳐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번째는 유로존 잔류 또는 탈퇴 + 디폴트 선언 상황이 될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되면 그리스 입장에서는 어쩌면 과거 아르헨티나처럼 속편한(!) 상황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자연스레 드라크마화로의 복귀가 이어질텐데, 이럴 경우 각종 정책적 수단을 실행하기 쉬운 상황이 오고,
드라크마화의 평가절하로 경상수지와 채무 변재의 용이함이 발생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또 제조업, 해운업,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로 경제 회복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99.9%이고, 사회 혼란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고,
산업 경쟁력이 없는 그리스는 이후에는 고금리에도 국채발행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큽니다.
그나마 있는 관광산업도, 이런 혼란으로 관광객이 급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주변국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더 큰 부채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재정 위기국으로 디폴트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의 은행들도 그리스에 빌려준 금액으로 인해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결국 문제를 풀기위해 머지않은 어느 순간,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리스와 유로존 국가들.
개인적으로는 두번째 방법이 선택되길 바라고, 덧붙여서 그리스 국민들도 어서 재정신(!)을 차려서
큰 충격없이 이 위기가 극복되기를 바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