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신임 대법관 후보자 프로필은?김재형 신임 대법관 후보자 프로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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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 김재형 신임 대법관 후보자 프로필은?

 

2016년 7월 21일 목요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김재형 교수를 포함해

조재연 변호사,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 추천한 바 있으며,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표결로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국회에서 표결이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김재형 후보자들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김재형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1965년 전라북도 임실 출생으로

서울 홍은초등학교와 인창중학교, 명지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민법 전공으로 법학 석사 학위와 민법 박사 학위를 수료하고,

 

독일 뮌헨대 법대 객원교수와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Columbia Law School)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지며,

 

부인은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2를 수료한

전현정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재형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으며,

수료 후, 1989년부터 1992년까지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해

공군 대위로 병역 의무를 마쳤으며,

 

전역 후, 1992년부터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실무 경험을 쌓은 뒤,

 

3년 후인 1995년에 법복을 벗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20여 년 동안 학계에서 민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해 와

우리나라 민사법의 권위자로 손꼽히고 있으며,

 

수 많은 연구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해서

재판 실무에서 겪게 되는 민법학의 난제들에 관해 이론적 기틀을 마련해

우리나라 법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재형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법학자와 실무가들의 모임인 민사판례연구원 회원이기도 하고,

2013년부터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파산법, 도산법에도 정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 2005년에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논문으로

한국언론법학회가 수여하는 철우언론법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2007년에는 <금융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이라는 논문으로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2011년에는 제48회 법의날에 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13명의 판사 출신 대법관과 1명의 검사 출신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계 출신이 대법관으로 제청된 것은

양창수 전 대법관 이후 두 번째로 알려지고 있는데,

 

실무와 학계에서 경력을 쌓은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보다 다양해진 대법관 구성원들이

앞으로 어떤 판결들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게 될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