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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 이야기

페이팔 2월 22일부터 국내 계정간 송금정지, 이유와 영향은?

 

20160221 / 페이팔 2월 22일부터 국내 계정간 송금정지, 이유와 영향은?

 

페이팔(PayPal)2016년 2월 22일 월요일부터

페이팔 국내 계정간 송금이 정지된다고 공지했습니다.

 

물론, 기존과 동일하게 해외 판매 및 거래에 대한 송금은 가능하며,

우리나라에 등록된 페이팔 계정간의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페이팔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페이팔의 결정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2015년 8월경, 언론을 통해서 페이팔에 관한 보도가 나왔는데,

페이팔을 이용한 불법 카드깡 국내 확산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용자가 페이팔 홈페이지에서 카드로 송금하기 서비스를 활용해

돈을 받을 사람의 이메일 주소 대신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적어

돈이 필요한 만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후, 페이팔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쓰는 방식이었는데,

 

이 방법을 이용해도 신용등급이 나빠지지 않고,

연 20%가량의 국내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고려해

일반인들에게 확산될 수 있다는 내용에다가

 

페이팔을 통해 결제할 경우,

카드 결제 명세서에 페이팔이라는 가맹점 정보만 남기 때문에

불법 도박 자금으로 활용되는 등 자금 세탁 우려가 생기고,

 

해외에서 이 같은 사용이 확산될 경우,

외화 유출 우려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보도였습니다.

 

 

페이팔이 2월 22일부터 국내 계정간 송금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이 보도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페이팔한국PayPal 시스템 개선 안내 공지를 통해서

한국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국내에서의 상용 및

개인 결제의 처리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1998년 피터 틸(Peter Thiel)과 맥스 레브친이 공동으로 창업해

미국을 넘어 세계 최대의 전자결제 시스템업체로 성장한 페이팔 서비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직구, 해외여행이 늘어나며 사용량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SSG페이, L페이 등

금융서비스와 IT기술을 결합한 각종 핀테크(FinTech)가 확산되고,

카카오뱅크, KT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설립도 추진중에 있기에 다소 의외의 상황이며,

 

페이팔을 활용해 국내 계좌 송금을 진행했던

사업체나 개인들은 새로운 송금 방법을 고민해야 할 듯한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페이팔은 국내 송금 거래에서는 후퇴하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해외 판매 및 거래에 대한 송금은 가능하기에

자신의 강점을 그대로 유지해 피해는 최소화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 등록된 계정간의 송금이 정지되면서

상대적으로 약체로 분류되었던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들이

 

국내 계정간 송금이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의 수요를 충족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경우

경험과 기술력을 쌓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마치 70~80년대에 유치산업 보호론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을 육성했던 것처럼,

국내 핀테크 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에

국내 산업 육성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페이팔의 국내 계정간 송금정지 결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국내 계정간 송금이 정지되는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불편함이 최소화되며

핀테크 산업이 안정적 발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