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6 / 미국이야기 / 미국 하원 오바마케어 1년 연기 법안 가결
현지시간 15일, 공화당이 다수인 미국 하원은
오바마케어를 사실상 1년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법 법안은, 보험사들이 오바마케어가 규정한 10대 조건에 미달하는 보험상품을
내년 말까지 더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며,
표결 결과는, 찬성 261표, 반대 157표였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마마케어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민주당이 다수인 미국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잘 아시듯이, 오바마케어(Obamacare)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개혁법안으로,
2014년 3월 말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며,
2014년 연방정부 예산안에 오바마케어 예산안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져,
지난 10월 1일부터, 미국 연방정부 폐쇄인 셧다운(shutdown)이 발생해
S&P는 셧다운에 따른 피해액이 240억달러(한화 약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보면, 미국 하원에서 오바마케어 1년 연기 법안을 가결시킨 것은
오마마케어를 둘러싼 2라운드 싸움(!)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을 듯 한데,
셧다운이 해결된 후에는, 셧다운이 초래된 원인을 두고,
연방정부 예산안을 볼모로 치킨 게임을 벌인 공화당의 책임론이 주로 부각되었지만,
오바마케어 접수를 시작한 직후,
오바마케어를 접수하는 웹사이트의 접속 불량 사태가 발생하며,
오바마케어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커져, 오바마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민주당은 중간선거를 염두해 두고 여론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공화당은 이 틈을 기회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사실상의 1년 유예안을 통과시키며,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케어를 영구히 폐지할 시점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앞으로 진행될 선거와 지지기반 확대를 염두해 두고,
오바마케어 전면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정치 공세를 펴 나갈 것이기에,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를 3년이상 남겨두고 정치 공세에 빠져,
조기 레임덕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