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합의안 서명, 미국 셧다운 종료오바마 합의안 서명, 미국 셧다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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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7 / 미국이야기 / 오바마 합의안 서명, 미국 셧다운 종료

 

미국의 채무불이행, 디폴트 마감시한으로 알려진 17일이 되기 직전인 10월 16일,

상원에서 셧다운을 끝낼 수 있는 최종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고,

 

상원에서 찬성 81표, 반대 18표,

하원에서 찬성 285표, 반대 114표로 합의안이 가결된 뒤,

 

오바마 대통령합의안에 공식 서명하면서 미국의 셧다운은 종료되었고,

미국 정부의 디폴트 위험이 당분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상원이 제시한 협상안은

2014년도 연방정부 예산안내년 1월 15일까지잠정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부채 한도(debt ceiling)는 내년 2월 7일까지 긴급조치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이번 합의안으로 무급휴가에 들어갔던 공무원들이 일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연방정부 일시 폐쇄, 셧다운(shutdown)은 종료되게 되었고,

내년 2월까지는 미국의 디폴트 사태도 막을 수 있게 되었지만,

 

예산안과 부채 한도에 관한 확실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기간이 3달가량으로 제한된 잠정적인 합의에 그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 디폴트 가능성이 유예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협상에 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잘 싸웠지만,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다고 밝히며 아쉬움을 드러냈고,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는 몰아가기식 정치가 없기를 희망하며,

위기를 조장해 정치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 뒤,

 

우리는 즉시 정부 활동을 재개할 것이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오바마 케어를 핵심 쟁점으로 정치적인 갈등이 확산되며 셧다운이 발생해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밝히기도 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었던 까닭에

승자없는 싸움만 벌였다(!)는 비판도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같은 여론은 앞으로 3개월 후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연방정부 예산안국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서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