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증액 협상 실패 가능성도미국 부채한도 증액 협상 실패 가능성도

Posted in 국제이슈 이야기/미국의 이야기


 

20131002 / 미국이야기 / 미국 부채 한도 증액 협상 실패 가능성도

 

2014년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현지시간 10월 1일 자정부터 미국 연방정부 폐쇄, 셧다운(shutdown)이 발생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셧다운보다 미국 부채한도 증액 협상 실패

전 세계 금융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은 16조 7천억달러(한화 약 1경 7950조원)을 법정 부채 한도로 하고 있지만,

오는 10월 17일을 기점으로 법정 부채한도 상한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만약, 미국 의회에서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실패하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갚을 수 없어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이는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기업에서 부도가 발생하듯,

미국도 국가 부도 사태를 맞게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실패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확산되며 달러 가치는 폭락할 수 있고,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국채의 상환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미국 국채를 매개로 한 환매조건부채권(RP)거래가 중단되어

 

미국 금융시장의 자금줄인 채권시장에도 문제가 발생해

단기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디폴트가 짧은 기간만 발생하더라도 미국 국채의 신뢰도는 추락하며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프린스턴대 교수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확고한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어 온 미국 국채가 신뢰를 잃게 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미국의 디폴트는 엄청난 금융 위기를 불러와,

5년 전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뛰어넘는 재앙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고,

현재의 정치 시스템을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미국 의회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현실적으로는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공화당오바마케어 시행 연기를 부채 한도 증액의 협상 카드로 제시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요구에 대해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완만한 속도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은 치킨게임(!)을 끝내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며

미국의 신용등급은 강등되고, 전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이 확산될지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업데이트 : 20131017

 

1. 10월 16일, 미국 상원 합의안 도출 성공

 - 2014년 연방정부 예산안 : 내년 1월 15일까지 현재 수준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

 - 국가 부채 상한 조정 : 긴급 조치로 부채 상한을 정하지 않고 내년 2월 7일까지 유예

 

2. 미국시간 10월 16일 D-4시간 : 민주당 다수인 상원 표결 → 찬성 81표 vs 반대 18표로 통과

3. 미국시간 10월 16일 D-1.5시간 : 공화당 다수인 하원 표결 → 찬성 285표 vs 반대 114표로 통과

4. 미국시간 10월 17일 D+20분 : 오바마 대통령 합의안 공식 서명 → 셧다운 종료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