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0 / 경제용어 / 전세가격 상승, 급등하는 이유는?
전세제도는 주택 매매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공급이 이어져 왔고,
전세주택은 주택구매를 위한 목돈을 마련할 여유가 없을 경우 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 주택임대차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사회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고,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전세제도가 소멸하면서
월세 형태로 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사회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 전세가격 급등의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세가격 상승, 급등의 이유는
수요 증대와 공급 감소라는 경제적인 측면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다주택 보유자인 경우가 많은데,
주택 매매가격이 정체하거나 대세적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주택 투자가 감소하면서
전세 공급량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다주택 보유자의 주된 목적이었던 전세를 통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감소한 반면,
월세를 통한 안정적인 고정수입 확보가 더 많아지면서 반전세, 월세 공급이 증가해
순수한 전세 공급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매매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세에 거주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해
기존의 전세수요와 합쳐져 전세가격 상승을 유도하게 된 것입니다.
또, 전세가격 상승에는 주택 공급 감소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특정시점에 중대형 위주로 주택공급이 이뤄진 후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며 건설사들의 부실이 가속화되었고,
건설사들의 신규 분양 유인이 줄어들면서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도
임대차 시장의 불균형을 형성해 전세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를 유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 하락은 경기 침체를 촉진시킬 수 있기에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기위해
민간 주택 공급 조절을 염두해 두고 있어 주택 공급량 증대는 제한적일 수 있고,
전셋값 급등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세 수요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마련한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는
쉬워진 전세 대출로 전셋집에 대한 선호도를 더욱 높여
전세가격 급등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전세가격 상승은 전세 수요와 공급의 변화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의문감 증대,
인구 증가율 둔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일각의 전망처럼 임대차시장에서 전세주택이 점차 사라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월세가 보편적인 주택 임대 형태를 보이게 될지,
급변하는 전세주택시장은 서민 주거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