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란? 장점과 단점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란?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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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2 / 경제용어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란? 장점과 단점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8월 23일 금요일부터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6개 은행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무주택자도 목돈 없이 전셋집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며

기존 전세자금 대출보다 대출금리는 낮추고 대출한도는 높여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민 주거안정과 관련되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전월세 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된 것으로

 

신용대출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을 주택 담보 대출화 함으로써

금융권의 리스크를 줄여 금리는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증액해

전세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의 성향 등을 고려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두가지로 출시되는데,

 

목돈 안드는 전세 2로 불려온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양도방식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금융기관에게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양도방식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전세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맺으면 되는데,

 

금융기관은 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담보력이 높은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세입자는 적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양도방식은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임차보증금에 대해 보증을 함으로써

일반적인 신용대출보다 대출금리도 인하되고,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양도방식

전세 신규계약 또는 전세 재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취급하고,

대출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대출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제한액이 정해지며, 전세보증금이 3억원일 경우,

최대 보증한도 80%를 적용한 주택금융공사 무보증 대출이 2억 4천만원까지 제공되고,

여기에 2600만원의 은행 신용대출이 더해져 대출한도는 최대 2억 6600만원이며,

 

수도권은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전세에 한해 대출이 이뤄지고,

대출금리는 기존보다 0.3~0.5%p 낮아진 연 3.5~4.5%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목돈 안드는 전세 1로 불려온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오는 9월경 출시될 예정인데,

집주인이 본인의 집을 담보로 전세금을 대출받으면,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형태이며,

 

신규 전세계약이 아닌 재계약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조건이 있고,

대출한도도 수도권 5천만원, 지방 3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세입자에게는 일반적인 대출금리에 비해서 낮은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대출 원금에 대한 상환부담 없이 대출이자만 갚으면 된다는 장점이 있고,

 

집주인은 본인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다는 부담감이 있는 대신,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총부채상환비율인 DTI총부채상환비율은 금융회사 자율로 적용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은 70%로 완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다단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은 상황인데,

 

전세 수요가 넘쳐나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서 번거로움을 감내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전세대출이 쉬워지면서 주택 구매 여력이 있는 수요층까지 전세 시장에 몰려 전세 수요가 증가해

제도의 취지와 달리 전세난이 가중될 경우, 서민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대출이 쉬워지는 만큼 집주인이 더 많은 전세값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은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보다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집주인 담보대출은 세입자가 이자를 내지 못할 경우,

집주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등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서민 주거생활안정을 목표로 한다는 취지에는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점은 주택매매가격 하락세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련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제도 시행의 목적을 달성하며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