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총기규제법안, 상원에서 부결미국 총기규제법안, 상원에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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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 미국이야기 / 미국 총기규제법안, 상원에서 부결

 

지난 2012년 12월 16일, 코네티컷주 샌드훅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최악의 총기 참사를 계기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총기규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법안 개정을 추진해 왔지만,

 

현지시간 17일, 미국 상원 전체회의에서

모든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기록 조회,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 거래 금지,

반자동 소총 등 공격용 무기 거래 금지 등 주요 총기 규제법안이 모두 부결되어,

오바마의 총기 규제안이 한동안 표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총기에 다소 관대했던 문화적 배경이 있었지만,

총기 참사를 계기로 총기 규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며

오바마는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등의 총기 규제법안을 추진해왔고,

 

상원에서 총기 규제 개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진행하기 위해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마치기 위한 표결을 진행했지만,

 

최종 표결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하고,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결과가 나타나 최종 표결이 무산된 것입니다.

 

 

이번 총기규제법안에 대해서 오바마는,

우리는 총기 규제를 더 이상 연기할 수 없고,

어려운 싸움이 되겠지만, 반드시 해야한다며 강한 의욕을 보여왔지만,

 

전통적으로 총기 사용에 우호적인 공화당 의원들이 다수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도 내년 재선거를 의식해, 지역 여론과 미국총기협회(NRA) 등

로비단체의 영향을 받아 반대표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총기규제 종합대책을 수정해 재상정할 수도 있지만,

개정된 내용이 통과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설사,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통과할 가능성은 적어,

 

총기 규제 법안은 또 다른 총기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얻어 법안 통과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최근처럼 미국에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할수록,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총기를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며,

오히려 총기 규제 법안이 탄력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왠지, 역설적이지만, 오바마가 의원들에게 총기를 사용하려는 마음을

꾹꾹(!) 누르며 참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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