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4 / 경제용어 / 대체휴일제란? 찬성ㆍ반대 이유와 전망은?
미국, 영국, 호주 등이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평일 하루를 대신 쉬게 하는 제도인 대체휴일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롯데백화점 등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고 선언하며
대체휴일제 도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시되어 공휴일 이월제로도 불리며,
주말이 끝난 월요일에 실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피 먼데이로 불리는 제도입니다.
대체휴일제는 여가 생활을 보장해 문화가 있는 삶을 확립하고,
늘어난 휴일만큼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어 경기 호전에도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일부 국회의원도 대체휴일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2013년 연내에 대체휴일제 도입이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엇갈린 입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휴일제로 여행, 유통, 외식 업종 등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재충전 시간이 늘어나 집중도가 높아지며 개인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직업병이나 산업재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 한편에서는,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더라도 국내 관광보다는 해외 여행객이 더 많아져,
예상보다 내수 경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특근 수당이 늘어나,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이 대립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대체휴일제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휴일까지 늘어날 경우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하고,
높은 임금과 휴식권을 잘 보장받고 있는 기업의 정규직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만,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달의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도
대체휴일제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휴일제는 박근혜정부에서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국회 입법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도입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대체휴일제를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때 혹은
토요일, 일요일 모두가 겹칠 때로 정할지에 대한 선택만 남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체휴일제 도입 추진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활용 방안에 대해 행복한 고민(!)에 빠져들게 될 듯 하지만,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대체휴일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충격이 나타날 수 있기때문에,
사전에 매출 증대 방안 혹은 생산성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