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4 / 유로존이야기 / 키프로스, 고액 예금 과세안 수용 합의
키프로스가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 채권단이 제시했던 예금에 대한 세금 과세안을 수용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구제금융 방식에서 사상 처음으로 베일인(bail-in) 방식이 적용되게 되었고,
앞으로 구제금융 지원이 이뤄질 경우 참조될, 새로운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로이카 채권단은
키프로스에 구제금융 100억유로(한화 약 14조 4천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은행에 예금된 금액에 예금세를 부과해 58억유로 가량을 분담할 것을 요구했고,
지난 3월 19일, 키프로스 의회는 이 안을 부결시켜 혼란이 지속되는 듯 했지만,
주말동안 키프로스가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지원 요청이 거부되고,
유로존이 오는 3월 25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긴급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압박을 거듭하자,
결국, 키프로스가 은행세를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입니다.
키프로스가 수용한 은행세는 키프로스 최대 은행인 키프로스 은행에
10만유로(한화 약 1억 4천만원)이 넘는 예금을 예치한 경우 20%를 과세하고,
나머지 은행에서도 10만 유로 이상의 예금에 과세하되 4%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앞서 유로존이 요구했던 전체 예금에 대한 예금세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키프로스의 입장이 상당히 변화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키프로스 은행예금은 모두 680억유로 상당으로,
이 가운데 잔액이 10만유로가 넘는 계좌의 예금액은 380억유로에 달한다고 하니,
사실상, 유로존의 압박으로 원하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키프로스 은행에 대한 예금세는 의회 표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유로존의 구제금융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과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제 오는 24일에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긴급회의에서
키프로스와 관련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로존의 안정적인 성장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앞서 현지시각 22일에는 키프로스 의회가 플랜B라는 이름 하에,
배드뱅크를 만들어 부실은행을 청산하는 방안을 통과시켰고,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Bank Run)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했기때문에,
키프로스 사태는 이번 주를 기점으로 거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키프로스 사태의 해결과 함께,
유로존이 목표했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를 주목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