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로스 플랜B 통과, 재협상 토대 마련키프로스 플랜B 통과, 재협상 토대 마련

Posted in 국제이슈 이야기/유로존 이야기


 

20130323 / 유로존이야기 / 키프로스 의회 플랜B 통과시켜, 재협상 토대 마련?!

 

유로존의 불확실성을 키워온 키프로스 사태가 조금씩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키프로스 의회가

유로존이 구제금융 제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은행세를 거부하면서,

 

키프로스 사태가 그리스, 스페인 등으로 재정위기가 확산되어

유로존의 위기가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현지시각 22일, 키프로스 의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구제금융 원안을 수정한 이른바, 플랜B를 통과시켜,

유로존이 키프로스에 구제 금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분(!)을 준 것입니다.

 

 

키프로스 의회가 이번에 가결시킨 플랜B의 내용을 살펴보면,

천연가스 개발권과 정교회 교회 부지, 연기금 등을 묶어서 통합기금을 만들고,

통합기금 등 국유 자산을 담보로 긴급채권을 발행하는 것과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인 뱅크런(Bank Run)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은행들의 자본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고,

 

키프로스 2대 민간 은행인 라이키은행(Cyprus Popular Bank)의 부실 자산을

배드뱅크로 옮겨 청산 절차를 밟게 하는 법안도 가결되어,

35억유로 가량이 조달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구제금융 원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예금세, 은행세는 이번 플랜B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10만유로 이상의 고액 예금에 대해서 15%의 세금을 메기는 안이

플랜B와는 별도로 조심스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플랜B의 내용을 보면,

예금세 등의 방법으로 58억유로의 재정 확충을 요구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로존이 키프로스 의회가 통과시킨 플랜B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보여지지만,

키프로스 의회의 플랜B 가결로, 재협상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고,

 

유로존은 오는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키프로스 플랜B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키프로스의 플랜B가 우여곡절(!) 끝에 받아들여지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키프로스 사태는 일단락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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