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4 / 국내이슈이야기 / 국민연금 폐지,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 10가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서울 중구 대우재단빌딩에서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요지는, 국민연금(National Pension)은 노후의 위험을 전 국민에게 분산하는 사회보험인데,
국가가 수익을 보장하는 노후대비 우량저축상품으로서 과잉 포장해 강제로 국민연금에 가입시켰고,
후세대에게 빚을 물려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국민연금 폐지를 촉구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점차 다가오고 있기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은 필수적이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풀기 어려운 숙제인 상황인데,
국민연금 폐지 주장이
단순한 논란으로 그치게될지, 계속해서 확산될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 10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 다수는 빚을 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 급여 비율을 뜻하는 수익비를 계산할 때,
여유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비현실적 가정을 하고 있으나,
현실은 가계 부채 1000조 시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통해서 연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2. 연금의 기회비용은 저소득자들이 더 크고, 연금은 서민들이 부자 되는 것을 막습니다.
자기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부자 되는 것인데,
국민연금은 서민, 저소득층 계층의 종자돈 저축을 막아서,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부자 될 가능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3. 가난한 사람 상당수는 연금받기 전에 죽고, 그 연금은 부자들이 받습니다.
미국의 경우 가난한 흑인남 성 3분의 1은 연금을 받기 전에 죽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은 적은 금액의 유족연금만 받게되고,
오랜 사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이 힘들게 부은 연금을 대신 받는 것입니다.
4. 미래의 돈보다 현재 돈의 가치가 훨씬 큽니다.
현재의 돈의 가치가 이자율 이상으로 미래의 돈의 가치 보다 큰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돈의 가치를 동일하다는 잘못된 가정위에서 분석합니다.
5. 역진적으로 보험료를 걷고, 쌓아둔 기금의 혜택은 주로 부자들이 봅니다.
연봉 2500만원 근로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0.9%,
보혐료 실효요율은 9%로 소득세보다 보험료를 10배 더 많이 내고,
연봉 10억원 근로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33%,
보험료 실효요율은 0.2%로 소득세보다 보험료를 165배나 적게 냅니다.
또, 국민연금의 400조 기금은 채권과 주식, 부동산에 투자되어
결국, 자산가들이 혜택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6. 국민연금의 본질은 다단계피라미드이며, 고령화시대에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 그레고리 맨키프교수는
국민연금은 마치 연금제도인 양 거짓모습을 꾸미고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에 처음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주면,
가입자가 줄어들게되면 파산하는 점에서 다단계 피라미드와 구조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급속히 노령화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7.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은 경제활동 인구 중 절반이고, 근로자계층이 집중 부담합니다.
2011년 말 현재,
직장가입자 10,976,501명,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4,899,557명을 제외한 가입자는 총 3,775,873명이고,
체납자 2백만명 정도를 빼면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25,139,000명 중
절반정도인 1,275만명만 보험료를 내고 있고, 유리지갑 근로자들이 집중 부담하고 있습니다.
8. 국민연금은 보험인데 저축으로 속여서 팔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 노후의 위험을 전 국민에게 분산하는 보험인데,
어떤 저축상품보다 유리하고, 국가가 수익을 보장하는 노후대비 저축으로 속여 팔았습니다.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은 국민노후 안정대책이 아닌 자금 동원 수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9. 과다한 기금은 경제를 망쳐, 오히려 국민노후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금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1.2%인 400조원으로
국민 총 생산대비로는 세계최고 수준이고, 30년 후 GDP의 52%인 2465조원까지 늘어납니다.
강제 저축을 통한 과다한 기금형성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고,
관치경제를 키우고 시장경제를 위축시켜서 노후보장을 하려다가 경제를 파탄낼 수 있습니다.
엄청난 기금을 쌓아 금융자산에 투자하다가,
연금 줘야 할 시점에 그 엄청난 금융자산을 짧은 기간에 매도를 할 때 경제에 주는 충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전대미문의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전 세계 공적연금은 다 다르며, 기초연금은 두고 국민연금 폐지가 답입니다.
세계 170여개국의 공적연금은 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연금만 할 수 도 있고, 기초연금 위에 소득비례연금인 국민연금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또, 인구고령화로 건강보험료, 세금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출산율 저하 등의 원이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어 지속가능하지 않고,
후세대에게 빚을 물려주는 국민연금은 옳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들과 일부 사람들만 덕을 보는 국민연금은 폐지하고,
기초연금만 남겨두는 것이 이를 방지하는 해답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