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1 / 미국이야기 / 미국, 부채한도 한시적 연장안 승인 예정
미국 국가부채 법정 상한선인 16조 4천억달러는
이미 지난 2012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넘어선 상황에서,
현재는 미국 재무부가 긴급 조치를 통해서 2천억달러를 조달해
2013년 1월부터 약 2개월 가량의 시간을 벌어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연방 정부의 채무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리는 법안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16조 4천억달러라는 국가 부채 법정 상한선을
오는 5월 19일까지 단기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은,
하원에서 공화당이 추진해 지난달 23일, 하원에서는 찬성 285표, 반대 144표로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에서 찬성 64표, 반대 34표로 상원을 통과했고, 오바마의 서명만 남은 상황에서,
오바마는 이 법안에 서명을 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법이 발효되면, 연방정부는 의회가 새로운 채무 상한을 조정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가부채 법정 상한선 한도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미국의 국가 채무 한도 는 장기적으로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임시 방편으로 법정 상한선을 증액시킨 것이기때문에
이번 안에 대해서 오바마는 불만스러울 수 있겠지만,
현재 미국은 지난 연말에 있었던 재정절벽 협상을 통해서,
당초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정부 예산 자동 감축 발동인 시퀘스터(Sequester)를 두 달 미뤄,
오는 3월 1일에는 자동적인 예산 감축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가부채 법정 상한선 문제는 5월로 연장함으로써
당분간, 오바마와 공화당은 자동 예산 감축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협상을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되며, 2월 내내 불꽃튀는 협상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채한도 한시적 연장안은 하원의 공화당이 한시적 연장을 주장해 통과시키고,
이 문제는 5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문제 해결 시기를 늦춘 만큼,
예산 감축 협상과 관해서는 공화당의 파상 공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