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한시적 연장안 승인 예정미국, 부채한도 한시적 연장안 승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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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1 / 미국이야기 / 미국, 부채한도 한시적 연장안 승인 예정

 

미국 국가부채 법정 상한선16조 4천억달러

이미 지난 2012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넘어선 상황에서,

 

현재는 미국 재무부가 긴급 조치를 통해서 2천억달러를 조달해

2013년 1월부터 약 2개월 가량의 시간을 벌어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연방 정부의 채무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리는 법안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16조 4천억달러라는 국가 부채 법정 상한선

오는 5월 19일까지 단기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은,

 

하원에서 공화당이 추진해 지난달 23일, 하원에서는 찬성 285표, 반대 144표로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에서 찬성 64표, 반대 34표로 상원을 통과했고, 오바마의 서명만 남은 상황에서,

오바마는 이 법안에 서명을 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법이 발효되면, 연방정부는 의회가 새로운 채무 상한을 조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가부채 법정 상한선 한도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미국의 국가 채무 한도장기적으로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임시 방편으로 법정 상한선을 증액시킨 것이기때문에

이번 안에 대해서 오바마는 불만스러울 수 있겠지만,

 

현재 미국은 지난 연말에 있었던 재정절벽 협상을 통해서,

당초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정부 예산 자동 감축 발동인 시퀘스터(Sequester)를 두 달 미뤄,

오는 3월 1일에는 자동적인 예산 감축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가부채 법정 상한선 문제는 5월로 연장함으로써

당분간, 오바마와 공화당은 자동 예산 감축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협상을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되며, 2월 내내 불꽃튀는 협상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채한도 한시적 연장안은 하원의 공화당이 한시적 연장을 주장해 통과시키고,

이 문제는 5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문제 해결 시기를 늦춘 만큼,

 

예산 감축 협상과 관해서는 공화당의 파상 공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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