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vs 택시지원법, 여론조사 결과택시법 vs 택시지원법, 여론조사 결과

Posted in 국내이슈 이야기/각종 여론조사


 

20130124 / KBS 뉴스9 / 택시법 vs 택시지원법, 여론조사 결과

 

KBS에서는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서

1월 22일 하루동안 전국 만 19세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집 전화와 휴대전화를 병행한 RDD 방식으로 택시법과 택시지원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95%의 신뢰수준에 +,- 3.1%p의 오차범위이며,

 

그 결과,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 즉,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29.8% 대 반대 60.2%로 반대 의견30.4%P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법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 탓에,

세부 내용까지 알고 있다 10.3%, 주요 내용을 알고 있다 32.8%,

이름만 들어봤다 44.4%, 들어본 적 없다 12.4%로 다소 높은 인지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찬성 65.2% 대 반대 23.9%로, 찬성 의견41.3%p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택시법의 대체법안으로 거론되는 택시지원법의 추진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 64.3% 대 잘못한 결정 22.3%로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42.0%p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법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서 향후, 국회의 처리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택시법 재상정이 21.0% 대 택시지원법 처리 70.2%로,

택시지원법을 처리해야한다는 의견이 49.2%p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법과 택시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택시법은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괄하는 일반법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것에 방점이 있으며,

적자 보전, 환승 할인 지원 등에 연간 최대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전용차로 이용 등 우선 통행 조치가 이뤄지고,

택시승강장과 환승시설에 대한 확충 및 개선과 경영개선 재정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택시법의 대체 입법으로 거론되는 택시지원법안, 이른바 택시 특별법은,

택시 업계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연간 최대 1천억 ~ 2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경영개선 재정 지원 뿐 아니라, 면허 총량제 강화,

자동차 취득세ㆍLPG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또는 경감 대책과 함께,

택시 구입비 및 유류비, 세차비 등의 운송비용의 전가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택시법의 재상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새누리당은 재상정 의견에서 좋은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로 입장이 다소 바뀐 것으로 알려지는데,

 

향후 국회에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처럼 택시지원법이 통과될 것인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top0198
    근본적인 소득을보면 택시 월130 1인당국민소득 월220서울버스 월320 대중교통인 철도 버스 전철에 비해 택시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고급운송수단 이란말은 허울좋은 이야기일뿐 3년전 환승제도 도입후 택시로5000원거리 버스환승으로100원이면 해결됩니다 어느국민이50배 지불하고 택시를이용할까요?
    야간대리운전도5년전에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어 콜벤및자가용콜 대리기사전용셔틀까지 판치는상황인데 단속과처벌은뒤로하고 정책당국은수수방관하고있습니다


    정부에서택시법대체안으로 내놓고있는것은 미진한방법이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에불과합니다 어느단체가 해결방법을 여론조사 추이를봅니까? 자동차노조 금속노조가그런가요? 정말 한심합니다
    포폴리즘과 1조9천억은 언론플레이 입니다


    현재 회사택시마다 1/3은 기사모집이 안되어 방치되어있구요 갖가지방법으로 1인1차제와 편법으로 운행되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택시현주소는 정말 할것없으면 택시라도 하자입니다 이러한현실속에서 고급운송수단 승차거부없는친절한택시 노사가 서로 상생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근로의욕고취를 생각한다는것은 앞뒤가 맞지않는상황입니다


    이러한3~5년동안의 정책적인배경과 회사 업주의 횡포와 국토해양부의 수수방관한정책이 택시근로자의 생활고로 이어졌고 하루15시간 일해도 방법이나오지않는 직업으로 도태되어 버렸습니다
    2002 2007 2012 대선때마다 거론되었던 택시법이 새삼스럽게비추어진다는것은 본인들 직업이 아니고 대충 대체법안이 "여기있소" 하고 머리로만짜고 입으로만 조아리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보아야합니다


    이웃 일본도쿄25000대 와 서울 택시70000대 시민들은 자기불편만 이야기합니다
    저녁11시~2시택시잡기 힘들다고합니다 , 하루는24시간입니다 3시간외에는 시간당5000원벌기도 힘들지요?
    세계에서처음으로 택시가 한국에서 대중교통되면 안되나요? 아침에학생들 4~5명타면버스보다싼게 택시요금인데 택시는철도,전철,버스사와다른가요?
    또 택시가 인기직업이되면 국민들이 불편한가요?
    아마도 택시기사연봉이5000만원이면 너도나도 택시할려고할텐데요?친절교육 안시켜도 자동으로 잘할텐데 승차거부 생각조차도할수없을텐데 그런데 어쩌죠?
    현실은 할거없으면 하는직업이 택시인데요 정책당국은 절대신뢰 못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안을 내세운것입니다 믿지못할 운수정책과와10여년간 공청회및의견수렴, 방향제시와근로여건과처우개선,서비스향상과친절교육등 다양한논의가 있었지만 정책은 뒷짐만 오늘에 이르게 한것입니다


    국회의원들 탓할것이 아닙니다
    수십차례 충분하게 의견수렴하여 결과를 이끌어 낸것이 대중교통법안으로 국회에서 법률안통과로 이어진것입니다.
    저는22년간 택시를 하고있습니다 최종결과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과더불어 함께할수있는택시가 되기위해서는 대중교통안에서 보다편하고 친절하고 부담안가는 요금체계가 확고히 실현되길 소망합니다
    • 2013.01.24 14:42 [Edit/Del]
      top0198님, 안녕하세요~!
      현직 택시 기사님께서 생생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론조사를 포스팅한 이유는,
      사회적인 현안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확인해보고,
      현재 거론되는 택시법과 택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서로 비교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택시 = 대중교통이라는 인식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고,
      예산 지원 규모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생생한 의견을 접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만, 문단 구분을 통해서 읽기 쉽도록 수정해주시면,
      제 블로그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조선시대10선비
      2013.01.25 17:54 [Edit/Del]
      택시운영하시느라 힘든건 알겠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할 일은 택시운전사들이 그런 생활고를 겪으면서까지 왜 택시기사를 하고있느냐 입니다
      하루에 삼만원 남짓번다구요?
      알바구직 사이트가셔서 둘러보세요
      일이 좀고되고 해도 하루 오만원 받는일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운전이나 슬슬하며 돈벌어야겠단 심정으로 택시하시는거잖아요
      다른사람들처럼 살면서 배워놓은 기술하나 없는지 있는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만 기술이 있으면 그 직업하시는게 맞는것 아니겠습니까?
      택시 수익성이 떨어지는것도 그래요. 전과자나 타직업능력 없는 사람들이 택시 업계에 유입되어 공급과잉이 이루어지니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지죠. 택시수가 일본 등 타 선진국보다도 훨씬 많는게 말이나되는지.

      우리나라 헌법에 직업선택의 자유가 명시되어있죠. 본인이 선택해서 그 직업하셨으면 수익 생활고 등은 감수하셔야죠. 어린애처럼 징징댈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하게 살면서 남들이 낸 세금 받고 여유로울 생각말고 다른직업을 알아보세요. 적어도 긴 택시대기줄 끝에 슬슬 차 대놓고 낮잠자다가 손님받아야지 생각마시라구요
    • 2013.01.25 19:07 [Edit/Del]
      조선시대10선비님, 안녕하세요~!
      top0198님에 의견에 반박하는, 분명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시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적용될 수 밖에 없고,
      택시업에 대한 열정(!)과 서비스, 친절에 대한 지적도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반영해야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두 분의 의견 차이는 비교 대상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top0198님은 비교대상을 대중교통인 철도, 버스와 비교하셨는데,
      조선시대10선비님은 일반적인 일과 비교하셨기때문에,

      top0198님은 대중교통처럼 세금을 투입해 지원해 달라는 의견에,
      조선시대10선비님은 더 나은 직업을 선택하라는 의견에 도달하고,
      서로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택시업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의견이신 것 같고,
      따라서, 택시 총량제에 대한 규제와 운송비용의 전가 금지와 같은,
      적어도 현재의 법 테두리에서, 정부의 관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금 투입은 만능이 아니기에 논외로 하더라도,
      적어도 정부의 행정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운송비용 전가 등이 줄어들어서,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기사분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일본의 사례이긴하지만, 친절의 대명사로 불리는 MK택시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에도 친절한 택시가 더욱 많아지는 기회가 되길 바래봅니다~!
  2. 택시법?
    택시법은 무슨 택시들 다 개인택시로 하고 구나 동단위로 정부에서 관리하면서 버스기사처럼 봉급제로하고 승차거부 3회적발시 out 이렇게 하면 해줄께 택시가 무슨놈에 대중교통이야? 대중교통중에 돈을 그리 받는게 있나? 택시는 운행하는만큼 버는거고 엄밀히 개인사업체인대 버스나 지하철이랑 비교를 하냐? 4명이서 타면 당연히 싸지 근데 당신도 택시 하면서 알겠지만 4명있음 태우냐? 사람들이 택시타는건 급해서 타는건데 4명씩 모여서 타겠냐? 어디 말도안되는 수작질이야?
  3. 아킴
    눈오는 오늘 절실히 느꼈다. 취사선택해서 사람골라 태우는택시. 대중교통? 눈맞으며 수십대의 택시에세 거절당하고 한시간반 기다려서 겨우 합승해서 타고가면서 이를갈았다. 절대 내가낸 세금으로 이눔들 뱃속 채우는일 동의할수없다고.
  4. 우리는한식구
    우리는 한식구 아빠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가족처럼 보아주셨음 하는 마음이 드는군요...

    택시법의 중요 골자는 대중교통편입 VS 고급교통수단분리 이 둘중의 어느 하나를 해야 한국 택시업계가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로 보여집며 현재 사회의 불화합으로 불거지고 있지요...

    먼저 국회에서 대중교통법이 맞다는 애기는 한국이 세계에서 잘 하는 정책중의 하나가 공공요금

    안정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처럼 택시도 누구나 부담없는 요금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 써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고급교통 수단으로 인정하게 됐을 시는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국이 GNP대비 OECD국가 중에서 택시요금이 가장싸며 일본은 저희와 GNP는 2배차

    이지만 요금차이는 5배입니다. 2배차로 줄인다면 아무나 못타겠죠...대중교통 요금인상은 다른 물가에

    도 영향을 주게되죠 따라서 이 문제는 사회가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할 문재로 모여집니다.
    • 2013.02.06 13:39 [Edit/Del]
      우리는한식구님, 안녕하세요~? 의견 감사합니다~!

      다만, 택시기사분들이 우리나라의 소중한 구성원은 맞지만,
      택시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인식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버스는 대중교통이라는 실제적인 역할과 대중의 공감대가 있기때문에
      준공영제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세제지원을 병행하는 것이지만,

      택시 = 대중교통으로 여긴다는 것은,
      예를 드신 버스, 지하철, 일본 택시와는 차원이 다른 부분일 수 있고,
      말씀의 결론은, 비교대상의 차이에서 오는 결론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말씀하신 부담없는 택시요금이라는 부분은,
      전폭적인 세제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우리는한식구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분들의 택시법 통과 주장에 앞서서
      아킴님, 택시법?님, 조선시대10선비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 기사분들의 노력 또한,
      택시법 논의와 별도로 병행되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5. p56sh
    택시기사입니다 .7년간 택시운전하고 있습니다. 불량택시때문에 피해를입으신 손님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쉬는날 택시를타봐도 불친절한 택시기사를만나면 화가치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당국이나 택시업체에서 교육과지도를하고있으나 열악한택시업계의 사정은 나아지지않고 기사의 질은 나아지지않습니다. 택시는 이대로는 안됩니다. 개혁해야합니다. 정부에서 수십년간 노력했지만 나아지지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해야될까요? 손님이 해야합니다. 불친절한 택시는 타지말아야합니다. 더나아가서 고발하여 처벌 받도록해야 됩니다. 손님이나서서 개혁해야합니다. 택시는 손님이 주인이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2013.02.14 19:05 [Edit/Del]
      p56sh님, 안녕하세요~!

      현직 택시 기사님의 입장에서도(!)
      택시의 친절과 관련된 의견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 무조건반대
    택시기사들 저 법안은 정말 해줄 필요가 없는 법안입니다.
    한달전에 모니터 애플 썬더볼트 디스플레이 27인치를 옮기려 했습니다.
    물론 제 자동차를 갖고 나갔죠. 그런데 주차 할 곳이 없어서.. 뭔 곳까지 그 무거운 것을 들고 약속 장소까지 갔었죠. 그런데 제 실수로 약속 장소를 잘 모르고 다른 곳으로 와버린 것이죠.
    그런데.. 다시 차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힘들더군요. 고작 약속 장소와 자동차로 2~3분 거리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약속 하기로 한 분이 오래 기달리셔서 저도 마음 급해서.. 택시를 세웠습니다.
    뒷트렁크에 충분히 들어갈만 했습니다. 거리도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택기기사 이 새끼는 짐 보자마자 그냥 손짓하고 바로 가더군요. 이따구로 서비스 하면서 택시법이라고요. 말이 됩니까? 그냥 인상하던 뭘 하던 자기들 사업이니 뭐라고 말 안하겠지만 이런식 서비스 해주는 택시기사들에게 택시법이란 가당치도 않는 것 입니다. 설사 해주더라도 이런 서비스 정신상태가 개선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2013.02.17 23:17 [Edit/Del]
      무조건반대님, 안녕하세요~!

      상황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레 연상이 되는,
      생생한 사례와 분명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친절한 택시 만들기와
      현재 논란이되는 택시의 대중교통법 지정, 재정지원 논의와는 별도로,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의 조치는 지속적으로 점검되어,
      근무여건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불친절로 이어질 수 도 있는 고리는
      제대로 끊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7. 무조건반대
    위에 첫글 택시기사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마시죠.
    국민과 함께 한다고요. 개가 웃겠군요 나 같은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요.
    평소에 잘하면 말도 안하죠.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택시기사들 운전 얼마나 좆같이 하는지?
    운전하는 사람 미간 얼마나 찌뿌려지는지? 네? 알기나해요?
    운전 잘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밥벌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난폭운전에 그뿐만인지 아십니까?
    신호등 있는 위치에서도 자동차가 잘 안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에서 신호 지키고 있는데
    왜 안가냐고 빵 거리는 사람들 다 뒤돌아보면 택시기사들이더군요.
    그리고 사고 나면 우르르 몰려들어서 수작부리는 거 이것도 택시기사들 아닙니까?
    자신들 유리하게 사고 이끌어내려고요
    왜 이렇게 열등감 폭할하냐구요?
    당신들 행동을 생각하십시요.
    당신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 최저 드립하고 있는데..
    택시기사분들 그럼 인상하세요. 인상하고 법 혜택 안 받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했습니까?
    택시법 하면 그 세금은 누가 부담하는데요? 그건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라는 것 언제나 부담 없이 이용해야하는게 진정 대중이라는 말 의미가 아닌가요?
    택시법 통과 되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함부로 택시 타겠습니까?
    여론 조사 해보시죠.
    택시 타는 이유가 뭔지? 수도권 서울 포함한 주변 지역들은 주로 버스와 지하철 주로 이용하죠.
    지방은 버스를 이용합니다.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게 밤 늦은 시각 지하철이나 버스가 끊겼을 때 아닌가요? 그리고 주로 택시 영업 잘 될때는 서울 같은 밤 늦은 시각 지하철이나 버스 끊겻을 때고 지방은 토요일 새벽 일요일 새벽에만 분비죠.
    특정한 시각에만 이용하는게 대중교통인가요?
    저도 진보성향이 더 강한 사람인데요.
    이건 자료니 뭐니 떠들 필요도 없는 겁니다.
    택시법 때문에 국민들 세금 더내라? ㅋㅋㅋㅋㅋㅋㅋ
    정말 웃기네.. 그럼 지하철로 적자나는 세금 누가 다 매꾸는데요?
    국민들입니다. 지하철 없으면 서울 마비나 마찬가지니 당연히 세금 내야죠.
    택시 같이 특정 이유 왜에 사용하지 잘 사용하지 않는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으로 해서 세금 물으라고요.
    난 자고로 한달에 택시 2번 이용 할까 말까입니다.
    내가 왜 세금 택시법 따위에게 바춰야하죠.
    내 글이 ㅄ 같이 보면 그렇게 보던 말던 상관없는데 자료 이따위 것들 내밀면서 정당화 하지 맙시다.
    공급이 많으면 수요가 적어지는 법입니다.
    그럼 당신이 밥 먹여 살릴 거냐구요? 택시기사님들 택시기사님들만 힘든거 아닙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죽어라고 뼈빠지게 몸 삭혀가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혜택도 정당히 받아야 금액도 못 받는 겁니다.
    아무리 선진국으로 올라서면서 복지가 증대되야 한다지만 어느 정도 명분과 원칙이 있어야죠.
    개인 이익들만 생각하고 해달라고 하는 심보는 뭔가요?
    그리고 택시기사들 하는 짓 괘씸해서라도 난 언제나 절대 반대입니다.
    • 2013.02.17 23:50 [Edit/Del]
      무조건반대님, 의견 감사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명분과 원칙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너도 나도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해 떼법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져야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8. 무조건반대
    주인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님들 이런글 안보면 개선 안될거 같아서 이렇게 흥분합니다.
    부디 용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2013.02.17 23:53 [Edit/Del]
      무조건반대님이 생각하신 내용을
      가감없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내용을 보다 분명히 전달하고,
      읽으시는 분들이 편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간단히 줄띄우기를 활용하신다면,
      훨씬 좋은 댓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ㅎ
  9. 사납금제도
    사납금이 지금의 반으로만줄어도 일할맛나겟어요 ㅎㅎ 현재 사납금(10만 ~15만이상)
    회사마다틀리고 걸핏하면 사납금올리고 법으로 사납금을 정해주면 공평할거같다는생각이..ㅎ
    • 2013.02.19 11:15 [Edit/Del]
      사납금제도님, 안녕하세요.

      현직 택시 기사님께서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납금 부담이 근무여건을 악화시켜, 불친절로 이어질 수 있기때문에,
      사납금 결정방식에 대해서 이번에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