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퀘스터로 디폴트 가능성 높아져미국, 시퀘스터로 디폴트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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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 / 미국이야기 / 미국, 재정지출 자동삭감(시퀘스터)로 디폴트 가능성 높아져

 

2012년 막판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재정절벽 협상시한을 앞두고 극적인 합의를 이루며 재정절벽 위험이 한고비를 넘겼었지만,

이번에는 단기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와 공화당이 합의했던 재정절벽 합의안에 따르면,

연소득 40만달러 (부부 합산 45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상속세와 자본ㆍ배당소득세율도 인상하는 한편, 중산층에 대한 감세기조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부채한도 증액 협상2개월 유예해서 재정지출 자동삭감(시퀘스터)의 발동 시기는 늦춘 후,

오바마와 공화당이 앞으로 정해진 시간내에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야하지만,

 

오바마와 공화당 모두,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정치적으로는 크게 손해볼 것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치킨게임을 벌이듯이, 자신들의 주장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채무한도 증액은 일시적인 문제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미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미국은 부채한도를 넘긴 상황에서

디폴트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채무한도 증액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며 타결이 안될 경우에는,

재정지출 자동삭감, 즉 시퀘스터가 발동되어 재정절벽이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고,

급기야,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바마의 협상 파트너인 공화당의 상황과 전략을 살펴보면,

지난 재정절벽 협상안에 대한 공화당 내부의 반발이 예상보다 큰 상황이고,

 

실제로, 지난 합의안이 하원에서는 찬성 257표, 반대 167표로 가결 처리되었는데,

반대표 가운데 151표는 공화당에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한도 증액 협상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부채한도 증액 협상 과정에서는 사람들의 양비론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재정지출 자동삭감이 실제로 현실화되고, 미국에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집권하고 있는 정당과 지도자가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공화당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보이고,

 

앞선 협상에서 오바마의 많은 주장이 반영되어, 협상에서 밀렸다고 볼 수 있는 공화당은

채무한도를 논의할 2차 재정절벽 협상에서는

훨씬 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공화당은 채무한도 증액 협상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긴축을 주장하며,

오바마에게 재정지출 삭감방안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재정지출 삭감이라는 주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주제로,

명분에서 앞설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 공화당이 연방정부의 재정한도 증액을 거부하게되면,

오바마의 제안에 상관없이도 자연스럽게 지출이 줄게되어 간단히(!) 목표를 달성할 수 도 있고,

 

정치적인 위험이 크긴 하지만, 대선기간동안 공화당이 주장했던,

오바마의 경제정책 실패를 주장할 근거가 마련되기때문에

공화당의 강경한 입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많은 정치분석가들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디폴트 문제가 공화당의 협상 파트너이자, 가장 큰 책임을 안고있는 오바마에게도

크게 잃을 것이 없는 승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이유는, 지난 연말부터 계속된 재정절벽 협상과정에서

공화당이 재정절벽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황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기때문에

사람들은 오바마보다는 공화당의 발목잡기(!)에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미국이 재정한도 증액에 실패해서 디폴트에 빠지게되고 사회보장 지출이 중단된다면,

채무한도 증액에 반대한 공화당이 오바마보다 더 큰 타격을 받게될 수 있기 때문에,

오바마 측에서는 굳이 양보안을 내놓으면서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는 재선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다,

여론도 다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난 재정절벽 협상때처럼,

오바마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협상안으로 합의가 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디폴트를 둘러싼 양 정당의 전략과 시나리오가 의미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디폴트라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미치는 영향과 상징인 의미가 상당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여론이 여전히 많은 상황인데,

 

여전히(!) 상상할 수 없는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이 실제로 발생하게될지,

극적인 합의에 도달하게될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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