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8 / 미국이야기 / 美 재정절벽 합의안 주요내용, 영향은?
2012년 연말에는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가 증폭되었지만,
재정절벽 협상 마감시간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고,
그 결과, LG경제연구소에서는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보다 0.3%P 높은 2%대 초중반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합의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연소득 40만 달러(부부 합산 45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기존 35.0%에서 39.6%로 인상되고, 상속세율과 자본ㆍ배당소득세율도 인상되는 것이 특징이며,
중산층에 대한 감세기조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부양자녀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 등 기존의 세제 혜택도 5년간 연장하는 안에 합의했고,
실업수당 지급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고,
메디케어 의료보험 수가 삭감조치도 1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려,
오바마측의 주장이 다소 많이 반영되어 합의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바마와 공화당이 재정절벽 현실화에 대한 우려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은 임시 미봉책으로 해결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가장 큰 쟁점사안이자 근본적인 문제인
재정지출 자동삭감(시퀘스터) 적용에 대해서는 2개월간 한시적인 유예를 결정해서,
부채한도 확대에 대한 2차 협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미국의 재정적자의 주요인이 메디케어 등 사회보장연금 등 이라고 지적하고,
의무적 지출 항목의 대규모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오바마 측은 공화당의 주장이 대부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반대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갈등의 주요 원인은 양 정당의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채무한도인 16조 3,940억달러(한화 약 1조 8천조원)를 이미 지난해 말에 넘어선 상황에서
부채한도를 확대하는 새로운 합의안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재정절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합의 수준이 예상보다 더 경기부양적인 성격을 띄고 있기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당분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당분간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부채한도 확대에 대한 합의점 도출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경우,
다시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서 법적 채무한도가 증액되며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부채비율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시점을 연기하는 수준에 머무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재정건전성 완화를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해나갈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