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1 / 미국이야기 / 미국 재정절벽 협상 타결, 상원 통과, 하원은 변수
미국의 상원이 현지시각 1일 새벽 2시경,
재정절벽을 막기위한 합의안이 극적인 타결을 이루며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고,
하원의 표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미국의 재정절벽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재정절벽이란(Fiscal Cliff),
재정적자를 줄이기위한 재정지출 감축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2013년 1월부터 약 6천억달러 규모의 세금인상과 재정지출 삭감이 이뤄지는 것을 말하는데,
재정절벽이 발생할 경우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이
퍼펙트 스톰에 비유되며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만큼, 양 정당이 막판에 극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며,
하원이 변수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여론을 의식해 합의안을 통과시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은 오바마가 속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관계로
압도적인 표차로 합의안이 통과되었고,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합의안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통과시킬 만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은 아직 표결 처리를 하지 않았고,
2012년 회기를 연장해 둔 상황에서, 1일 정오에 의회를 소집해 합의안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했고,
하원의 표결까지는 2~3일은 더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재정절벽으로 인한 후폭풍의 우려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
표결이라는 형식적인 절차가 완벽히 끝나지 못했기 때문에,
형식적인ㆍ기술적인 재정절벽은 피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합의안으로 통과된 내용을 살펴보면,
증세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끝까지 반대입장을 표명하다 입장을 바꿔 합의안에 포함되어
부부 합산 연소득이 45만달러 이상이거나, 개인 연소득이 40만덜러 이상인 가계의 소득세율이
기존의 35%에서 39.6%로 인상되었고, 공화당이 20년만에 증세에 동의했다는 점이 특이한 대목이고,
상속세율 역시 현행 35%에서 40%로 인상되고, 배당세율도 15%에서 24%까지 인상된 점과
합의된 증세 대상 금액이 오바마가 선거 공약에서 제시한 25만달러와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플랜B제안에서 100만달러를 제시한 상황에서
45만달러를 증세의 기준으로 절충된 안이 합의안으로 제시되었고,
또, 200만명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실업수당 혜택은 1년간 연장되었다는 점은
오바마 측의 주장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동 지출 자동 삭감 시기 연장안에 대해서는
오바마는 1년, 공화당은 수개월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단 급한 위기를 모면하기위해서 두 달간 유예하는 선에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공화당의 주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서로 한발짝씩 양보한 합의안이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