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공사란? 예금보호공사 하는일예금보호공사란? 예금보호공사 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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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0 / 경제용어 / 예금보호공사란? 예금보호공사가 하는일

 

금융기관들의 부실과 관련된 소식을 접할때면,

함께 나오는 중요한 기관 중 하나가 예금보호공사가 아닐까 합니다.

 

예금보호공사라는 이름만으로도,

예금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이라는 목적이 뚜렷이 나타나지만,

보다 상세히, 예금보호공사의 하는일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보호공사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예금자 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평소 기금을 적립해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아서 예금보호기금을 조성해두었다가,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해지거나 파산해서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되면,

예금을 대신해서 지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1995년 12월 29일 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서

1996년 6월 1일 설립되었고, 처음에는 은행 예금자에 대한 보호업무를 담당했지만,

 

1998년 4월 1일부터는 은행 외에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의 6개 금융권에 대한 예금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기능이 확대되었고,

 

2004년 1월 1일부터는 신용협동조합이 자체 보호기금을 토앻서 보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현재는 5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5개 금융권에 대한 예금자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부보금융기관에는 앞서 말한 5개 금융권이 속하게되고,

 

부보금융기관은 매년 예금 등의 잔액에서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연간 보험료로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예금보호공사는 예금보험료 적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위해서,

예금보험기금의 적립 목표규모를 설정해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수준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금융기관에 예금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목표기금제를 운영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예금보호공사의 규모가 위험수위에 도달하거나,

급격한 상황변화에 따라서 정부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금보호공사가 예보채로 알려진 예금보호채권을 발행해서 기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예금보호공사는 부실금융기관이 발생했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을 알선하거나,

정리금융기관을 설립해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하는데,

이를 위해서 2011년 10월 5일에는 가교저축은행인 예솔저축은행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19일에는,

예금보호공사가 운영을 맡았던 토마토2저축은행을

가교저축은행인 예솔저축은행으로 이관해서 저축은행 기능을 지속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링크 : 가교은행, 가교저축은행이란? 기능과 특징

 

 

이외에도 예금보호공사는 경우에 따라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호공사는 이러한 사후적 기능 외에도,

금융기관의 경영분석을 통해서 부실징후가 감지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실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해서 예금보호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 상황을보면, 사전적 기능은 아직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더욱 보완되어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알려지다시피, 예금보험공사는 개별금융기관별로

예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고 있기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 5천만원 초과금은 보호하지 않기때문에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저축은행의 부실에서 문제가 된 후순위채권 등의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공사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알려지긴했지만,

 

다시 한번,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은 예금상품만 대상이될 뿐,

운용실적에 따라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상품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은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궁금
    1. 예금보호공사 포함된 증권회사라고 하셨는데 국내에 있는 증권회사가 다 해당한다는 건가요?
    (키움, 미래에셋, 우리투자, 동양 등등)
    2. 증권회사가 부도가 나면 예금상품만 5천만원까지 이자포함해서 보장된다는데
    개인투자자가 은행에서 증권계좌 만들어서 투자하는 계좌는 포함이 안되는거지요?
    (원금보장형이 아니잖아요?)
    3. 증권회사가 부실해서 예금보호공사가 M&A를 알선해서 인수합병 되면 거기에 그 증권사에서 투자했던 개인투자자들에 계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없어지나요?)
    • 2013.02.24 21:22 [Edit/Del]
      궁금님, 안녕하세요~!
      전문적이진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리면,

      우선, 예금보험공사에 포함된 증권회사는 말씀하신 국내 증권회사들 외에도
      골드만삭스자산운용주식회사, 노무라금융투자주식회사 등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회사도 포함되어 거의 전 증권회사라고 볼 수 있고,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에서,
      예금자보호제도 → 보호대상 금융회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주신, 증권회사 부도시 투자 계좌의 보호 여부는,
      개인투자자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듯한데,

      잘 아시겠지만, CMA와 같은 일부 증권사 전용 상품은 비보호 금융상품이지만,
      증시 투자를 위해 계좌를 개설한 후, 증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 등 은 보호금융상품에 해당되고,

      보호가 되는 금액은 말씀처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은행에서 증권계좌를 만들 경우,
      투자의 편의를 돕고, 은행과 증권사의 연결계좌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결제가 이뤄지기 전 까지는 은행의 입출금식 계좌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증권사의 부도와는 큰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계좌가 증권사의 계좌라면,
      앞선 경우처럼, 증시 투자를 위해 개설한 계좌일 경우에는,
      동일하게 보호금융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앞선 질문처럼, 개인투자자의 계좌에 관한 질문이신듯한데,
      최근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하나은행에 인수합병된 외환은행 계좌가
      지금처럼 그대로 사용되거나, 몇 년 내에 하나은행 계좌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려진 것처럼,
      증권사 역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궁금
    2번질문에 은행에서 증권계좌를 만들 경우,
    은행과 증권사의 연결계좌에서 결제가 이뤄지기 전이라고 하셨는데
    이 결제라는 것이 어떤 주식에 투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투자금은 예금보호법에 해당이 안되지만,
    은행과 증권사의 연결계좌에 남아있는 결제 전과 투자 후 매도하여 D+2일이 된 예치금은 보장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 2013.02.25 21:45 [Edit/Del]
      큰 틀에서, 은행 계좌는 말 그대로 은행의 계좌이기 때문에,
      가정하신 증권사의 부도(!) 상황과 관계가 없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말씀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인
      주식 매수 계약 체결 후 증권회사의 부도가 나는 상황은,
      전문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께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씀처럼, 주식은 매매계약 체결 후 D+2일에 정산이 이뤄지지만,

      앞서 보호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매수 계약을 체결한 금액은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덧붙이면, 실질적인 주식 권리이전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인 증권회사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의 권리 이전이 불가능해지는지 여부는 다소 의문이 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께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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