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7 / 2012년 미국대선 / 오바마 재선 성공! 오바마는 누구? 향후 정책 전망은?
지난 2008년 흑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건국 232년 이래 지도자로 탄생했던 버락 오바마는
흑인이라는 하나의 이유로도
미국의 저력과 미국의 변화를 상징하는 사람이 되었고,
정치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흑인이라는 약점을 보완하기위해서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이었던
조지프 바이든을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명해 함께 대선전을 치르기도 했고,
당시에는 일리노이주의 현역 상원의원으로써 대선에 승리함으로써,
워런 하딩, 존F케네디 이후, 사상 세번째로 백악관에 직행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2008년 대선에서는 1964년 이후,
공화당의 텃밭으로 분류되었던 버지니아주에서도 승리를 거둠으로써,
미국 전역에 걸쳐 누적된 변화의 바람이 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고,
그 결과, 2008년 미국대선은 최종적으로 오바마의 28개주 365명의 선거인단 확보로
다소 싱겁게 승리를 거두기도 해서, 부시의 정책에 대한 반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오바마는 1961년 8월 4일 하와이주 호놀룰루 출신으로,
케냐출신인 부친과 백인 모친사이에서 태어났으며,
기독교인으로 컬럼비아대와 하바드 로스쿨을 졸업한 후,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을 거친바 있습니다~!
2012년 재선에 도전한 오바마는,
서브프라임모기지론으로 촉발된 미국발 경제위기로
취임 후, 10%에 육박하는 높은 실업률을 보이며 위기를 맞기도 했고,
이로써, 공화당의 롬니 측에서 오바마의 경제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공했고,
선거 막판까지 월간 실업률 발표에 고심하며 선거에 임했지만,
전략적으로 선택한 제 3차 양적완화 조치 이 후,
미국경제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10월 월간 실업률 역시 7.9%로 나타나,
오바마의 경제 정책의 방향성이 맞고, 재선을 통해 정책을 이어가야한다는
오바마의 주장이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최초로 흑인으로 재선에 성공했다는 점 외에도
7.9%라는 월간 실업률에도 재선에 성공한 것으로 기록되어,
또 다른 의미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오바마가 펼칠 정책을 살펴보면,
가장 주목되는 경제정책에서는 이른바 버핏세를 제정해서
연간 20만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이어가고,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연장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업계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관계되는 한미FTA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최근 협상이 진행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대한 속도도 높일 것으로 보이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육성에 노력하는 한편으로,
원유와 가스개발 업체에 대한 지원은 줄이거나 중단되어
에너지 분야에서의 변화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교정책에서는 가장 주목되는 중국과는 관계에서는
규칙에 따른다면이라는 전제 하에서, 잠재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견제 속에서 화합을 모색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와 관계되는 북과의 입장에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거부한다는 기본 방침을 이어가면서,
북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치를 취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방비는 현재GDP의 4.5%수준에서 2017년까지 GDP의 2.9%까지 낮춤으로써
미국의 재정부담을 약화시킬 예정에 있지만, 이는 동맹국의 부담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있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주목해서 볼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란과 시리아 등에 대해서는
독재정권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한편으로, 군사적 개입은 반대하며,
전 세계에 자유, 인권이라는 가치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제 2기 사회정책의 경우는,
오바마가 의욕적으로 진행한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면서
2014년까지 전 국민의 의료보험가입을 의무화해서 5천만명이 추가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분야에서도 지난 2012년 6월 16일,
30세이하 불법이민자 추방 중단을 선언하고, 일자리를 찾도록 허용한 자리에서
이들은 서류만빼고 모든 면에서는 확실한 미국인이라고 밝힌것처럼,
온정주의적인 이민정책을 펴는 한편으로,
과학기술분야 전문직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과제와 풀기 힘든 문제들로 고민하는 나날도 많겠지만,
오바마 특유의 위트와 겸손함을 잃지않고,
오바마 행정부 제 2기 출범 이후에도 많은 노력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God Bless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