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9 / 유로안정화기구, ESM 공식 출범, 전망은?
현지시간 8일, 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국인 유로준이
상설 구제금융기구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에는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며,
현재 임시 구제금융기구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와 당분간 병행 운영되다가
내년 7월부터는 유로존 위기에 대처할 유일한 구제금융기구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ESM의 재원규모 는 5천억유로(한화 약 720조원)으로,
이 가운데 800억유로는 유로존 17개 회원국이 경제 규모에 따라서
향후 2년간 5회에 걸쳐서 현금으로 분납할 예정이고,
나머지 금액들은, 유로존 회원국들이 지급보증 형태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서
이를 통해 경제위기국가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되고,
EFSF의 자금 잔여분 등을 합치면 7천억 유로로 예상되지만,
예비비를 감안한 실제 대출 가능 규모는 5천억 유로로 추정되며,
앞으로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대출이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SM의 자금 지원 중 독특한 대목은,
돈을 빌리는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은행에 대한 직접 대출이 논의되어서,
경제위기를 겪는 정부의 책임과 각종 규제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으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 등 으로써는 매우 환영할만한 이야기였지만,
여기에 대해서 독일, 핀란드, 덴마크 등이 은행에 대한 직접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있고,
은행에 직접 지원을하는 구제금융이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 정부가 상환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재원규모가 5천억유로로 설정되어있긴하지만,
회원국들이 20%에 못미치는 금액을 시기를 두고 분납할 예정이기때문에,
자본금 마련의 불확실성과 아직 미완성인 상황에서 조기 출범한 모습으로
현재는 유로존 위기를 타개할 재정적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유로존 내에서 3위와 4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흔들릴 경우에는,
5천억유로의 재원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현금 출자와 보증이 최소 1조 ~ 1조 5천억유로가 되어야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독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ESM에 대한 독일의 분담액 보증 규모가
1900억 유로를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을 한 바 있고,
독일의 쇼이블레 재무장관도 스페인은 은행 부분의 자본재편을 위한 대출 중이기때문에,
유로존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한 상황이기때문에,
유로안정회기구 ESM이 공식 출범을 하긴했지만,
앞으로 각 이해당사들과의 의견 조율 등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제위기라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유로존 국가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로안정화기구 ESM의 탄생이 환영할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