댜오위다오 갈등, 중국-일본 득실은?댜오위다오 갈등, 중국-일본 득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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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1 /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갈등, 중국-일본 득실은?

 

지난 2012년 9월 10일, 일본센카쿠열도를 전격적으로 국유화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극우성향의 도쿄지사의 센카쿠열도 매입 움직임이 실제로 강행될 경우,

각종 개발과 상륙이 진행되고, 이로써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이를 방지하기위해서 일본이 직접 국유화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불가피론을 내세웠지만,

 

실제적으로는, 국유화를 통해 실효지배를 더욱 강화하기위해서

도쿄지사와 일본 정부의 이심전심론이 중요한 이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국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갈등을 벌이는 것은,

이곳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 지하자원과 수자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양측이 경제적 보복조치 등을 거론하며 갈등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한달가량 지난 지금 시점에서,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으로 나타난,

양국의 득실을 분석해본다면, 누가 더 전략적으로 얻은 것이 많을까요?

 

 

먼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갈등을 시작한 일본의 경우,

계속해서 지적되어온 정치적 리더쉽의 부재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일본의 노다는 중국에서 반일 시위가 거세지는 모습을 보고 난 후,

"이렇게 큰 반발을 부를지는 몰랐다."라며 다소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고,

 

또, 일본은 지속적으로 미ㆍ일 상호방위조약 대상에 센카쿠열도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미국에 요청했고, 미국이 이에 응하는 모습을 취하기는 했지만,

미국은 영토분쟁은 양국의 평화적인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논평으로,

일본의 바람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국경일인 10월 1일을 앞두고 관광객들의 감소가 나타났고,

일본 제품에 대한 통관절차 강화로 일본 기업의 수출이 차질을 빚기도 했고,

일본의 대 중국 무역 의존도는 21%에 달해서, 경제적인 피해가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본의 국가적인 피해(!)와는 달리,

일본의 자민당 등 극우성향 정치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나는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극우성향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부상한 것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일각에서는 댜오위다오 갈등을 통해서 일본은

중국의 반발 → 자위대법 개정 → 군사 대국화 추진이라는 구도를 추진하는데

좋은(?) 구실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중국의 득실에 대한 평가는,

단기적으로는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분석이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일본의 과거 역사 문제를 거론하며 명분적 우위에 설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의 수위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한편으로,

 

일본의 실효적 지배에 대항해서 댜오위다오의 중국 명칭 부여,

정기적인 순시선 순찰 활동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댜오위다오 분쟁지역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에 대한 시위와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진행되면서,

연말에 진행될 권력 이양기에 나타날 수 있는 반대 여론의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고,

관심을 외부로 돌리면서, 안정적인 권력 이양이 가능하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9일 차기 주석으로 평가받는 시진핑과

미국의 국방장관인 리언 패네타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을 향해 군사행동 직전의 초후 통첩과 같은 의미가 담긴

 

"위험에 직면해서야, 정신을 차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공격적인 언행을 한 바 있고,

이는 미국에 대해서 영토분쟁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기때문에

G2로 올라선 중국의 자신감을 외부로 표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국방장관과의 회담 후, 중국의 시위도 진정기미를 찾기 시작했고,

중국ㆍ일본 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식을 베이징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대화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것은, 미국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거론된 중국 위협론이 대두되긴했지만,

이번에는 댜오위다오 갈등을 통해서 이러한 중국 위협론이 현실화되며,

중국에 대한 견제가 높아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국유화 후, 증폭된 갈등국면이 정체 국면을 보이기는 했지만,

유엔 총회에서 외교전이 펼쳐지는 등 영토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때문에,

 

우리나라는 상황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와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체계화된 대응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물론, 동북아시아의 발전은 한국-중국-일본의 평화유지와 협력 속에서 달성된다는 점에서,

갈등을 조절하기위한,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일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