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투표시간 연장, 현실적인 전망?대선 투표시간 연장, 현실적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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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6 / YTN 뉴스현장 1부 / 고성국박사 : 대선 투표시간 연장, 현실적인 전망은?

 

우리나라의 현행 투표시간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역대 대선투표율이 하락추세에 있고,

투표당일 일을 하는 유권자들을 배려하기위해서 투표시간을 연장해야한다는 입장이고,

투표시간 3시간 연장, 투표일의 법정공휴일화, 재외국민 투표 편의 제공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투표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존중하지만,

투표율 저조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 등 다른 곳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대책을 찾아야하며, 투표시간 연장은 24시간 투표제 도입과 같은

주장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라며 이에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통설로 알려진만큼, 투표율이 중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때문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설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

현실적으로 대선 투표시간 연장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고성국 박사는,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된 문제는, 투표율을 늘릴 수 있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는, 선거를 80여일 남긴 상황에서 선거법을 개정하려면,

정략적 구도를 넘어서는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하는데, 그럴 수 있느냐는 문제와,

 

현재 일부에서 현행 투표시간이 공직선거법 155조 1항의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한 상황이지만,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바로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서,

결국, 대선 후, 19대 국회가 정개특위를 열어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합니다.

 

 

참고로, 한국 갤럽이 2012년 9월 24~25일 양일간,

전국 성인 609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임의전화걸기 방식인 RDD방식과

인터뷰 방식으로 대선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투표시간 연장 48%, 현행 투표시간 유지 50%로,

현행 투표시간 유지에 대한 의견2%p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 직업별, 정당 지지별 의견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응답률 21%,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 4.0%p입니다.

 

아래는 해당부분 인터뷰 전문입니다. 

 

앵커 :

선거일 투표시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변이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성국 박사 :

이게 일출에서 일몰까지로 정해놓은 것이고,

겨울이기때문에 대게 6시인데, 뭐,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투표율을 높이기위해서 메리트를 주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돈을 주기도하고, 투표를 안하면, 벌칙으로 공직 취임을 몇년동안 못하게 하는 나라도 있어서,

투표율을 높이기위해서 여러가지 형태로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투표시간을 늘려서라도 투표율을 늘릴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선거를 80여일 밖에 안남은 이 시점에서 선거법 개정을 하겠다고한다면,

정략적 구도를 넘어서서 정말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얻을 수 있겠느냐?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위헌을 고치기위해서 언제까지 법개정을 하라고 나오지,

바로 법개정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저 이야기는 뭐냐하면,

다음에 19대 국회에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선거가 가까워지고, 투표율이 가까워지니까 지금 열심히 선전을 하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이, 투표율이 높으면 여당이 불리하니까 여당은 반대하고,

야당은 찬성하는 것이니까, 야당이 정치공세라도 해보자, 이렇게 하는 순간,

여야간에 이 문제로 정쟁의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이 문제를 정략적 구도에서 논쟁하는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고,

정말 이 문제야말로, 시민들 차원에서 공론을 모아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때문에, 일단 헌재까지는 시민단체가 한다고하니 지켜봐야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대선 끝난 다음에 19대 국회가 정개특위를 열어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