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다 유엔 연설, 법으로 해결해야일본 노다 유엔 연설, 법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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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 일본 노다 유엔 연설, '영토분쟁, 법으로 해결해야'

 

현지시간 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 6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일본의 노다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법치주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명확히 우리나라의 독도와 중국의 댜오위다오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기본 방침을 되풀이한 것이며,

 

ICJ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는 모든 국가는 이를 수용해야한다라며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ICJ 단독 제소에 응하지 않는 우리를 간접 비난했고,

 

자국의 이념과 주장을 일방적인 무력행사나 위협으로 실현하려는

어떤 시도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덧붙이며, 최근 중국과 댜오위댜오(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양측의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노다의 유엔 연설 중 일부를 옮기면,

"세계 어느 국가든 평화, 주권, 영토와 영해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을 강조하고,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 이러한 책임을 수행할 것이며,

각종 대외 관계 경색은 일본의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법의 지배 원칙 아래에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ICJ의 강제관할권에 대해서 총 193개 나라 중 126개국은 허용하지않고 있기때문에

노다의 이번 발언은 그리 의미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 한정되어 나타난 논쟁이 UN이라는 국제 무대에서 펼쳐진 것이 색다른 대목이며,

 

일본은 스스로 국제무대에서 독도문제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며,

많은 국가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들의 과거와 역사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노다의 유엔 연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와 함께, 올바른 역사인식도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을 타일렀고,

조만간 하게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전시 여성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을

처음으로 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며,

국제법 원칙의 허울을 내세우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일이라고 비판했고,

 

중국의 국방부 양이쥔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중국은 상시적인 전투 준비태세를 견지하고, 해상ㆍ공중에서 돌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가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굳건히 지켜갈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본의 행동으로 파급된 이번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 첨부 : 제 67차 유엔총회 일본 노다의 연설문 전문 ※

노다 유엔 총회연설 전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