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6 / 한국, 중국, 일본 유엔총회 외교전 치열
일본의 노다가 지난주 유엔(UN) 총회 참석에 앞서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 규정에 근거한 영토 분쟁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싶다."고 밝힌 후,
현지시간 26일로 예정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영토문제와 관련도니 법의 지배를 강조하기로 전해지면서
한국, 중국, 일본이 유엔총회에서 펼치는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노다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1965년 한ㆍ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끝난 문제
(completely and legally)"라고 선을 그으며, 법의 지배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또, 유엔본부에서 열린 '법치주의 고위급 회담'에서
일본의 대표로 참석한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제재판소가 중요하며,
국제재판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에 대해서 수락을 요청한다"
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24일 유엔본부에서 중국과 전격 회동을 하고,
"역사 인식에 관한 것은, 바른 역사를 유엔 무대에서 알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견을 같이 했다."
고 밝혀, 서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는
분쟁 당사국 중 어느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성립되지않아서,
일본이 강제로 분쟁을 조정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연대하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앞으로 어떤 수준에서 맞대응에 나설지가 관심대목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일본이 기조연설에서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할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유엔 총회 기조연설 혹은 제 3위원회에서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3국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될지 주의깊게 살펴볼 대목이고,
외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이 기본 속성이긴하지만,
최근 동북아시아의 상황이 급속도로 재편되는 상황이기때문에,
앞으로 더욱 현명하고 바른 판단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