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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이야기

중국일본 영토갈등, 마무리? 장기화?

 

20120920 / 중국일본 영토갈등, 마무리? 장기화?

 

일본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국유화 후 계속된,

중국과 일본의 갈등으로, 중국의 일본대사관 앞에서 연일 시위가 지속되었고,

중국내 일본기업의 피해가 보고되는 등 사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는 양샹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중국이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사태가 처음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겉으로는 사태 수습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의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이 사태 초기에 일본을 방문했고,

일본은 "센타쿠열도는 상호방위조약의 범위에 있다는 것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인식은 같다"라며

일본은 미국과 함께 공조하고 있다는 뜻을 표명했으나,

 

미국이 "영토분쟁에 대해 어떤 입장도 갖고 있지 않고,

당사국들이 도발적 행동을 피하고, 평화적 방법을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히자,

 

중국의 미래권력으로 평가되는 시진핑 부주석이 미국 국방장관 리언 패네타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이 댜오위다오를 구매한 것은 코미디를 연출한 것이며,

일본은 반드시 중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범하는 행위를 중단해야한다."라며 엄중 경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 내부의 시위를 진정시키며 사태 수습에 나선 것입니다.

 

 

일본의 노다 역시 19일 아사히TV에 출연해서

"외교 경로외에도 정계와 경제계 채널을 이용해서 대화를 할 것이며,

일본이 센카쿠열도를 국유화하면 어느 정도의 마찰이 일어날 것은 예상했지만,

이처럼 시위규모가 클 줄은 예상을 못했다."라고 밝히며 난감해 하면서도,

사태가 진정되길 바라는 뉘앙스를 표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댜오위다오 갈등으로 중ㆍ일 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식의 취소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당초 예정되로 베이징에서 오는 27일,

중ㆍ일 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상태라서

중국과 일본의 영토갈등이 일정부분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 양상도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긴장의 끈을 놓지않고있고,

중국이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통관을 늦춤으로써,

사실상 경제보복에 나섰다고 일본무역협회 회장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으로,

 

전체 순시선 121척의 절반에 이르는 약 50~60여척을 센카쿠열도에 투입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중국 역시 중국의 여행분야를 총괄하는 중국국가여유국이

일본으로의 여행자제 및 중지권고 서한을 주요 여행사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댜오위다오 국유화 이후, 감시선 6척을 투입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감시선 투입을 늘려,

현재는 16척 가량이 이 지역을 순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주위에서의 감시선을 통한

양국의 장기대치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노다가 경제계 채널을 통한 대화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면,

양측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무력 충돌이 누구에게도 좋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때문에,

 

겉으로는 서로가 수습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

이와 병행해 한편으로는 무력대결을 펼치는 양상으로,

이 문제는,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일본의 경우, 센카쿠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려면,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역설에 빠진 상황이고,

사태를 일으킨 원인제공 국가이기때문에, 어떤 대책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할지,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고심해서 내놓은 수습방법이

우리나라에게도 좋은 방법으로 쓰일 수 있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