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2 / YTN 뉴스현장 1부 / 고성국 박사 : 박근혜, 인혁당발언은 실언일 수 있어
새누리당 박근혜의 시선집중 출연에 대해서 대부분의 언론들은
손석희 교수와 대결(!)을 펼칠지 여부에 관심이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또 싸울까? 어떤 대화 오갈까? 입담대결 주목 등이 타이틀로 붙여질 정도였으니까요~!ㅎ
그리고, 이날 인터뷰에서 박근혜는 언론의 주목을 끄는 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불거진 안철수 협박 논란은 친구사이라고 주의해야했지만, 침소붕대한 격이라고
이러한 공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인혁당 관련 발언인데,
박근혜는 이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이 두가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왔기때문에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변했고, 이 발언에 대해서 야당은 집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박사는,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박근혜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표명을 하며,
역사적인 판단에 맡겨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흔히 1차 인혁, 2차 인혁으로 부르는 사건 중,
박근혜가 최근에 나온 사건 관계자의 발언도 있다라고 한 부분을 봤을 때,
1차 사건 관계자들의 발언을 이야기한 것이고, 야권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2차 사건이기때문에,
박근혜의 실언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정이 난 사항이기때문에,
지금이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난 후,
역사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처럼,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대선이 지난 대선과 다른 점은, 역사논쟁이 활발히 진행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역사논쟁이 이번 대선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래는 해당부분 인터뷰 전문입니다.
앵커 :
박근혜의 인혁당 사건 발언은 논란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중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밝혔지만,
역사적인 판단에 맡겨야한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성국 박사 :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논란을 벌일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수는 최종적 판단이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판단이 최종적인 판단이거든요?
이 판단이 언젠가는 바뀔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 판단이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인혁당 사건은 무죄이고, 이것을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면 안됩니다.
그런데, 인혁당 사건은 두번 있어서, 흔히 1차 인혁, 2차 인혁이라고 부릅니다.
1차 사건은 당시 징역 3년을 받았고,
지금 논란이 되는 2차 사건은 이 사건과 같이 연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계된 사건은 대다수 학생들, 유인태, 이철 등이 연루된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 배후조직이라고하면서 2차 인혁사건이 같이 발표되었고,
2차 사건 연루자 여덟명이 판결 직후, 18시간만에 집행이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2차 사건에 대해서 대법이 무죄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번의 사건이 있었고,
박근혜가 관련자들의 발언과 증언이 다소 달라서라고 하는 것은,
1차 사건의 관계자들의 발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1차가 아니고, 2차 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해서,
다툴일이 없는 것이지요.
저는 실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박근혜도 어제, 조정하기위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일보 양보하면서 입장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조금 더 분명하게, 어느 대목을 착각했다든지,
잘못생각했다든지, 생각이 깊지 못했다는 방식으로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판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