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6 / 독일식 빗물세 도입 논란, 양측 주장은?
서울시는 4일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않는 불투수 면적에 비례해서
하수도 요금을 부 하는 방식의 독일식 빗물세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 독일에서 도입된 제도로,
건물 신축이나 도로 건설등으로 인해 우수관이나 하수도 시설을 증설하는 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현재 하수도 요금은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오수의 양에 따라 부과하고 있기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와 저지대 침수가 늘어나는 상황인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응해
시민들의 빗물 재활용을 유도해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량을 줄이겠다는 취지이고,
최근 50년간의 도시화로 1962년 7.8%에 불과하던 불투수 면적이
2010년에는 47.7%로 급증했고, 최근 저지대 침수가 계속되는 상황이 빈번해져서,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라고 합니다.
원인제공자의 비용부담 측면에서는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반론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행정적 잘못과 무분별한 도심 개발로로 발생한 문제를,
갑작스럽게 빗물세를 신설해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한다는 반론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엄밀히 말하면,
불투수층이 늘어난 원인 제공자는 서울시이기때문에,
시가 빗물 저류 시설이나 지하수 침투시설을 만들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와 취지와 행정적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갑작스럽게 새로운 세금이 도입되면 대한 당연히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기때문에,
새로짓는 건물이나 개발계획 진행시 점진적으로 투수면적을 늘리는 방안이
현실적인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엄밀히 말해 편의적으로 방류되던 빗물 관리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고,
현재처럼 빗물을 한데 모이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투수층 대지를 침투성 포장제로 바꾸어 빗물을 땅속 깊숙히 스며들도록 하고,
건물 옥상 부분을 적극 활요해 조경 면적을 늘리는 등의 논의도
병행되어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론을 나게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제 비가 내려도 걱정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
왠지, 밀린 숙제(!)를 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빗물세 도입 논란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