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5 / 전기요금 누진제, 400KW넘으면 10배 누진
▶ 전기요금 조회 안내 : 국번없이 123 or 홈페이지 or 스마트폰 한전 어플
※ 홈페이지는 9월 6일 현재,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전기를 얼마나 사용하세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다양한 전기제품 사용이 증가하고,
특히 이번 무더위에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전기 사용량도 늘어났을 것 같은데,
이번달에는 10만원대 전기료를 고지서로 받아서,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석유 파동 이후,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도입한 제도로,
사용량에 따라 요금 단가를 높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의 경우,
1KWh당 0~100KWh는 57.9원, 101~200KWh는 120.2원, 201~300KWh는 179.4원이 적용되고,
301~400KWh부터는 KWh당 267.8원으로 크게 오르고,
401~500KWh는 398.7원, 500KWh 초과는 무려 677.3원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용 구간에 따라 6단계 누진이 적용되면, 11배까지 전기료가 비싸지는 구조인 것입니다.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242KWh였던 점을 감안하면,
각 가정에서 하루 10시간씩 에어컨 용량 1KWh를 기준으로 가동하면,
추가로 300KWh의 전기가 발생해 총 소비량이 542KWh가 되고,
이럴 경우 전기요금은 월 3만원에서 월 16만원으로 무려 5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에어컨을 사용했더라도 영업점이나 산업용 공장은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의 전기요금 구조가 영업점이나 산업용 공장은
기본요금에 계절별로 단가가 달라지는 구조라서 여름철의 단가가 비싸긴하지만,
가정용보다는 상대적으로 일반용 전기요금이나 산업용 전기요금은 단가도 싸고,
누진세율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당ㆍ커피전문점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KWh당 평균 단가가 115원(50.96~180.2원)에 불과해서
여름 주택용 전기요금 평균단가인 KWh당 150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더욱이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산업용도 마찬가지이구요.
누진제를 통해서 소득 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분이라고는 하지만,
1974년 누진제가 도입될 당시에는 4단계 구간으로
최대 전기요금 차이는 2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조금씩 개정을 거듭해 현재는 6단계로 나눠 무려 11배나 차이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자연스레 전기사용량도 늘어나기때문에,
가정용 누진제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일반용ㆍ산업용 전기에 대한 요금체계를
이번기회에 구조적으로 바꿔야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가정용의 경우 요금 외에는 달리 수요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누진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가정용 누진제의 기본 구간을 늘리는 등
서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력당국 관계자의 말이 일리가 있고,
블랙 아웃같은 위급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대견(!)한 모습이지만,
왠지 조직화되어 목소리가 크게 전달되는 기업 등에는 싸게,
모래알처럼 흩어져 잔소리처럼 들리는 일반 가정에게는 비싸게 요금을 설계한 듯한,
아쉬운 마음이 드는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빠른 개선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