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2 / 우리나라의 WTO가입 목적, 장점과 단점
최근 러시아의 WTO가입 포스팅을 한 후, WTO질문으로 방문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WTO체제와 WTO가입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WTO(World Trade Organization)란,
1947년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오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무역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립과정을 보면,
GATT 체제도 가맹국간의 무역 활성화를 돕고, 수출입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활동으로
서로 이익을 얻기위해 만들어졌지만, 범위가 공산품에 한하게 되었고,
법적인 의무가 아닌 GATT를 대체할 더욱 강력한 위력의 체제형성이 중요해졌기때문에,
1986년 시작된 우르과이라운드(UR) 협상을 시작으로,
7년 반의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모로코 각료회의에서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에 111개국이 서명한 마라케시 선언이 채택되어,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협정 출범 이후에도 협의가 지속되어어 왔고, WTO의 장점이라면,
GATT체제는 법적인 권한이 미미했던 반면,
WTO체제는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제도가 포함되어있어서,
보다 강화된 효력을 지닌 국제기구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일부 강대국들이 자국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일정부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공정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우르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할 수 있고,
관세품 이외에 GATT체제가 포함하지못했던,
서비스, 금융서비스,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문제의 해결법도 포함되어있어서,
무역관련 조정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세계의 교역 증진에 기여하게됩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선 YS정부의 최대 화두가 세계화였고,
당시 유럽연합(EU)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의 역내 무역이 활성화되던 터라,
무역이 우리나라의 최대 먹거리인 상황에서
일방적인 무역장벽이나 보복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위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한 경제적 개방화를 모색하며 UR에 적극 참여했고,
1994년 12월 15일 WTO의 가입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1995년 1월 1일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24일 현재는, 전세계 157개국이 회원국으로 되어있으며,
WTO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회원국의 국가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TO 가입의 가장 큰 수혜자로 평가받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경제성장 규모 변화만 살펴봐도,
WTO 가입으로인한 장점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WTO를 자유무역의 수단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서 반대시위도 많이 발생하지만,
원활하고 공정한 무역관계 형성을 위한 것이 설립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TO의 단점이라면,
현재는 매우 안정적으로 국제경제질서 유지에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제도가 현상을 담아내거나 실시간으로 반영하는데에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목적과 목표의 범위가 다소 제한된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화, 블록화되는 지역연합에 대응하고, 무역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긴했지만,
농업, 교육분야 등 다소 취약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피해도 예상되어
1997년 7월 1일 농산품 자유화로 쌀을 포함한 285개 품목이 개방된때에는
반대 여론이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여전히 이러한 여론도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복잡한 통상 분쟁 해결을 위한 방법이 미비한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협정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기는 하지만,
협정 체결에 따르는 전체적인 이득이 많고,
세계 전체적으로도 안정적인 무역이 가능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부족한 점은 보완되면서, 설립목적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