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건강보험개혁법, 대법 판결은?오바마 건강보험개혁법, 대법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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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7 / 오바마 건강보험개혁법, 대법 판결은?

 

이른바 '오바마 케어'라 불릴 정도로 오바마가 의욕적으로 입안했던

건강보험개혁법이 미국의 대법원에서 총 9명의 대법관 중 5명의 찬성으로 합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모든 미국인에게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이 법은,

오바마의 주요 업적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이 법으로 인해서

그동안 보험 적용을 못받던 5천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화당 측은 이를 반대하며,

이 법이 주 정부와 개인 모두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의무가입 조항이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기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오바마측은 이에 대해서

"누구나 살면서 한번은 의료보험을 사용하게되고,

비보험자로인해 발생할 경제적 비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라도 보험가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었고,

 

만약, 건강보험개혁법이 위헌으로 판결날 경우 오바마의 재선 가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언론에서는 판결을 앞둔 기다림을, "잔인한 기다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건강개보험 개혁안 중

2014년부터 메디케어 적용 대상이 점차 확대되게 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조제도인 메디케어의 경우도

오바마측은 연방기급 지급과 관련되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헌법적 권한이 있다는 주장인반면에,

반대론자들은 주 정부의 재정지원이 강요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오바마의 상대인 롬니

만약 오늘 대법원에서 오바마 케어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정을 한다면,

"대선에서 승리해 이를 뒤집겠다"고 밝힌 바 있어 양측이 자존심을 건 대결을 펼치는 양상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핵심 쟁점은

"2014년부터 개인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에서

벌금이 세금인지의 여부가 판결의 쟁점이 되었고,

 

세금으로 판정될 경우는 현재 시행되지 않았기때문에 소득신고가 이뤄지는 2015년까지 대법원은 재판권이 없고,

벌금으로 판정될 경우는 관련 조항을 점검해 위헌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고 여겨졌습니다.

즉, 세금이면 오바마가 시간을 벌게되고, 벌금이면 이번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번에는 롬니와 공화당의 입장이 난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당초 국민 여론의 경우, 합헌에 다소 기대를 거는 듯한 분위기지만,

현지 언론의 분석에 의하면 대법관 9명 중 5명이 보수 성향이라

결국 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법은 위헌 혹은 부분위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Update] 20120628

그러나 당초 언론의 예상을 깨고,

총 9 명의 대법관 중 5명이 찬성해, 건강개혁보호법(일명 오바마케어)는 합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극빈층에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며 모든 국민에 대한 일괄적이고 전면적인 적용은 다소 제한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

이 의료보험제도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린다고하는 강제 가입조항이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적 권리를 위반하느의 여부와 벌금이 벌금이냐, 세금이냐의 여부였습니다.

 

합헌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이 쟁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은 의회의 세금부과 권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 "연방 정부가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정부의 세금정책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금 정책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될 수도 있지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연방정부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해진 적법한 행정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인 중 3천2백만명 ~ 5천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될 전망인데,

최근 개정된 이민법으로 히스패닉계의 지지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결정으로

경제 침체 분위기로 실업률이 높아만 가면서 공격받던 오바마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 공화당과 롬니의 입장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앞서 롬니만약 오늘 대법원에서 오바마 케어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정을 한다면,

"대선에서 승리해 이를 뒤집겠다"고 밝힌 바 있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도 관심대목일 것 같습니다.

 

 

[Update] 20120626

롬니는 판결 후에도 동일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강도를 더 높여서  "오바마 케어는 어제도, 오늘도 나쁜 법안"이라며 

"대법원이 오늘 하지 못한 일을 취임 첫날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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