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2 / 고성국 박사 : 경제위기가 지속된다면, 여야 득실은?
지금 미국의 대선에서 오바마는
높아지는 실업률과 만성적이된 재정적자로 인해서 롬니와 1%p차이의 지지율을 보이며
엎치락 뒤치락하는 양상으로 대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정은 생각하기 싫지만,
국내 대선도 지금보다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이 온다고 가정하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궁금해질텐데,
고성국 박사가 5월 31일 부ㆍ울ㆍ경 특강에서 이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우선 MB와 박근혜가 한몸으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경제 성적표가 형편없다면,
일반적으로는 공동책임론이 나와서 야권이 유리하게 되겠지만,
지난 4ㆍ11 총선에서 봤듯이 야권이 계속해서 공동책임론은 주장했지만,
박근혜가 이끄는 새누리당에 다수당을 준 것을 볼때, 국민들은 MB와 박근혜를 다르게 보고 있고,
실제로 박근혜 측근이자 경제교사로 알려진 이한구와 유승민은
MB의 경제정책에 동의한 적이 없고, 오히려 고환율 등에서 야당보다 매섭게 맞짱을 뜬 모습을 보여서
경제위기의 책임론에서는 박근혜가 자유로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유럽발 경제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이번 대선에 작용할지도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래는 해당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질문 :
지금 유럽 여파로 각종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전에 경제가 밑바닥으로 간다면, 여당에 상당히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고성국 박사 :
경제 문제를 보면, 말씀하신데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우면 선거에 진다는 것은 여권이 하나일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 오바마가 재선에 도전하는데, 경제성적표가 초라하면 재선에서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박근혜와 MB가 차이가 없고 한몸으로 움직이면, 마찬가지 이야기가 적용됩니다.
MB나 박근혜나 똑같이 보이는데, 지난 경제성적표가 워낙 형편없이 나온다면,
MH와 박근혜의 공동책임론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미 MB와 박근혜를 다르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적표가 아주 안좋으면, MB가 잘못한 것이고,
박근혜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라고 국민 다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다르냐? 5년동안 2인자 아니었냐? 그래서 자꾸 공동책임론을 주장하고 싶어합니다.
그게 야당입장에서는 공격하기 좋거든요?
왜냐햐면, MB는 공격거리가 많잖아요? 요즘 연일 신문에 나는 것이 MB에 대한 공격 소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박근혜를 엮어 넣기만하면, 박근혜는 변명만 하다가 선거가 끝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권은 자꾸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4ㆍ11총선을 해보니까 그 공동책임론이 안먹혔던 것입니다.
조수석 이야기 등 온갖 논리늘 동원해서 공격을 하려고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거는 아니다.라고해서 박근혜가 이끄는 새누리당한테 다수당을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경제위기는 MB 책임론으로 가는 것이고, 그 책임론에서 박근혜는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정책적실패를 박근혜쪽에서 야당보다 더 매섭게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한구와 유승민이 한번도 MB의 경제정책에 동의해준적이 없습니다.
고환율 등에서 맞짱뜬 것은 한두번이 아닙니다. 집권당인지 야당인지 모를정도로 했습니다.
그런 전력들이 쭉 있으니까 지금와서 박근혜와 친박들은
MB의 정책실패에 자신들이 책임을 질 생각이 전혀 없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